3줄 요약
1. 과기정통부,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발표...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
2. 안전 분야...디지털재난관리체계 현장 착근, 사이버 위협 24시간 집중관리체계 운영
3. AI 분야...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8,100억원 규모 AX·신산업 정책펀드 조성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디지털 안전체계┖가 고도화된다. 또 AI로 위협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가 본격 가동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업무계획’을 확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사진=과기정통부]

이번 업무보고는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R&D 시스템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총 9개 핵심 정책과제가 선정됐다.

이들 과제는 △(안전) 디지털재난관리체계 현장착근, 사이버위협 24시간 집중관리체계 운영 △(전략기술)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 1,000큐비트급 양자컴 개발 착수, 누리호 4차 발사 △(기술사업화) 국가R&D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등 △(선도형R&D) 12대 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 확대(올해 29.7%→2027년 35%) △(기초연구) 기초연구 역대 최대 지원(2조 9,300억원), 출연연 글로벌TOP전략연구단 신규 10개 지정 △(인재) 연구생활 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 확대, AI·디지털 기반 청년일자리 지원 △(민생) 디지털민생범죄(보이스피싱 등) 근절,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포용·통신편익 강화 △(지역)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추진, 지역 전략분야 AX 가속화 지원 등이다.

업무혁신 차원에서는 상반기에 올해 예산 76.3%를 신속 집행한다. 디지털범죄·기술사업화·청년지원 등 3개 이슈에 대해서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첫째 ‘국민 안심 디지털 안전 확립’이다.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디지털재난과 사이버위협에 대한 365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체계를 고도화한다. 대형 디지털 재난 이후 정부가 구축한 ‘종합적·전주기적 재난관리체계’를 현장에 안착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신종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응체계 지능화를 위해 AI가 위협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를 본격 가동한다.

국내 사업자들이 자발적 안전관리를 위해 참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인력을 양성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통해 마련한 민생범죄 대책 후속조치로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원천차단을 추진한다.

둘째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이다. 과기정통부는 AI주무부처로 지난해 12월에 ‘AI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신속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AI 등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한다.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포괄하는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올해 1분기에 수립한다. ┖AI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상반기에 조기 마련하고 고영향AI안전관리 기준 마련,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혁신･안전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는 올해 상반기에 설계, 내년 1월에 시행한다.

또한 1조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AI 전환(AX) 스타트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펀드를 올해 8,100억원 목표로 조성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AI의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고,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한 AI스타트업의 현지거점 신설 지원, 아세안·중동 등디지털 수출개척단 운영 등 AI·디지털 해외진출도 본격화한다.

셋째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너지, 우주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핵심기술 지원기능 법제화를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AI·데이터 기반으로의 연구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AI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 ‘공공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해 바이오 제조 등 핵심분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R&D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한다. AI 시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민관합작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올해 4분기에는 누리호 4차 발사 및 민간 주도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기술선도국과의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신산업 육성 및 통상‧안보 등을 포괄하는 육성 체계로 재정비한다.

넷째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이다.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하고, 범부처 원팀으로 기술사업화를 주도한다.

관계부처 합동 ‘가칭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올해 1분기에 수립하고,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출연연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등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혁신한다. 기술사업화 친화적으로 연구기관·연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연구자의 기술이전과 창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부처별 투자·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해 기술성장, 창업, 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 단절 없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선도형 R&D시스템 정착’에 나선다. 선도형 R&D 전환을 가속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외교역량 강화로 과학기술·디지털의 지평을 세계로 확장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R&D의 35%로 확대하며, 범부처 CTO로서 3대 게임체인저 등에 대한 최적 투자전략을 담은 2026년도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AI·바이오의 경우 부처협업계획 등을 사전 검토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R&D 기획부터 평가·관리를 위한 평가위원 풀을 4만 7,000여명에서 6만명까지 확대해 평가 전문성을 높인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채널로 미국 신정부와의 기술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의 위상을 공고히한다. ‘글로벌 R&D 2.0 전략’ 마련과 함께 외교부와 ‘과학기술 외교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여섯째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과 출연연 혁신’을 추진한다. 기초연구의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충실하도록 내실화하고,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구심점으로 육성한다. 기초연구에 올해 2조 9,3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지원해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 다양한 학문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묶음 예산(Block) 등을 통해 매년 안정적인 선정률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융복합 연구거점으로 대학 부설연구소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

출연연이 전략기술 중추기지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상반기에 지정하고, 대형 성과창출에 적합하도록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한다.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올해 10개 내외로 신규 지정하고, 출연연 간 개방·교류를 확대하며 대학-기업과의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을 촉진한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의 변화[자료=과기정통부]

일곱째 ‘우수 인재의 도전과 성장 지원’이다. AI 최고신진연구자에는 올해 60억원 및 전략기술 분야 석·박사에는 올해 599억원 등 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과학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지난해 55억원에서 올해 83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 연구자 영입 및 파격적인 지원하도록 출연연에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비율을 현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강화한다. 약 1만 2,000명 규모의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청년 일자리 지원도 추진한다.

여덟째 ‘민생을 보듬는 따뜻한 디지털 구현’을 추진한다.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지속 가동해 민생을 총력 지원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을 보장한다.

플랫폼사·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케이블TV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방송법 개정으로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에 중소벤처기업부와 MOU를 체결, 관계부처와 협력해 AI·디지털 역량강화, 판로개척,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합요금제 신설, 최적요금제 고지 등 통신비 제도를 개선하고, 단통법 폐지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올해 1월에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도매대가 인하 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디지털 포용법’을 계기로 올해 1분기에 ‘디지털 포용사회 2.0’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포용정책을 본격화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아홉째 ‘과학기술·디지털로 지역혁신 견인’이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의 활력제고 및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역주도의 자생적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연구개발특구 펀드 및 지역 R&D 지원을 통해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AX 연구개발 허브’, ‘광주AX실증밸리’ 조성 등 지역 전략분야 AX 가속화를 추진하고, 권역별 AI선도 프로젝트, 정보보호 클러스터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빌리지 지원을 확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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