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90% 설치돼 있는 200만 화소 CCTV가 함량미달? 원전 안전문제와 연관성 적다는 비판 제기
보안전문가들, “CCTV의 화질보다 인프라 전반과 시스템 구성, 관제 등 다각적 검토 필요”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2024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국감 도중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CCTV가 ‘함량미달’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이 함량미달이라고 지적한 이유가 CCTV 카메라가 200만 화소이기 때문이라는데, 이는 국내 CCTV 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전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CCTV 카메라의 화소수를 억지로 끌어온 이슈라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조 의원 측에 따르면 200만 화소의 CCTV로는 원거리 피사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소 CCTV가 함량미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원자력발전소에 CCTV 중 500만 화소를 초과하는 CCTV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1,000여 건에 달하는 원전 부정 출입 사고는 물론, 원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CCTV조차 함량미달로 설치·관리 중인 한수원이 과연 가급 보안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원실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전 부정 출입 건수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상급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1,090건의 부정 출입에 대해 누락하고 단 11건으로 축소·누락 보고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현재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새울 등의 원전에는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에 따라 총 3,626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내방사선 CCTV 246대를 제외한 3,380대의 CCTV 중 3,332대는 200만 화소에 불과해 침입자가 발생하더라도 원거리 피사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실에서는 “휴대폰 카메라도 1억 화소에 달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홈캠도 FHD급을 넘어 QHD급 사용이 일상화됐다”며 “경기도의 한 중학교는 500만과 800만 화소 CCTV 공사를 하겠다는 행정 예고문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 국가 보안시설에 HD급인 200만 화소의 CCTV를 사용하는 것은 원전 안전과 보안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9년도까지 전체 CCTV의 절반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국에 설치된 CCTV의 90%에 달하는 200만 화소 제품을 함량미달이라고 치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게 보안업계의 지적이다. 국가보안시설에 고화질 CCTV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CCTV 카메라 교체로 화소수만 올린다고 CCTV의 영상품질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영상 전송 및 저장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체 효과가 떨어져 시스템 전체에 대한 순차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200만 화소의 CCTV는 전체 설치 제품의 90%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고화질 카메라로의 교체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현장 적용이 힘들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값비싼 카메라를 선택하면 설치 대수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신규 설치사업 발주를 진행하면서 화소수 만으로 CCTV의 성능을 판단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CCTV 업계 관계자와 보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문제의 본질은 CCTV의 화소수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얼굴 인식이 부정확하다는 표현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카메라 렌즈나 설치·운용 방식에 따른 화각의 차이 등 사용 목적과 관리 방법에 따라 충분히 개선 여지가 있고, 효율적인 관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규 제품의 카메라 가격이나 이를 뒷받침할 저장공간, 서버 등 시스템 인프라 비용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안전문가도 “단순히 높은 화소의 카메라로 교체하는 것보다 현장 상황이나 용도에 맞는 구성이 중요하다”며 “한 대의 카메라를 추가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사각지대 없는 설치나 기기의 내구성, 운영 환경, 오탐률이 낮은 시스템 구성 및 관제 개선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번 원전 안전 이슈를 단순히 CCTV 카메라 화소 문제로 단순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처음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부정 출입과 관련된 출입통제 측면이며,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도 보안장비 구성보다 인력 관리 문제가 더욱 커 보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수원의 출입관리 문제에 대한 국회의 지적은 이견의 여지가 없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원전은 그 어떤 시설보다 보안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원인을 CCTV의 화소수로 몰아가고 ‘함량미달’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여론의 이목을 끌어 책임을 부각시키는 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한수원도 고화질 CCTV로의 교체를 최우선순위로 둘 것이 아니라 정밀한 컨설팅과 기능 점검을 거쳐 우선 교체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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