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쟁 시대의 연구생태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 모색
STEPI 선인경 단장, 중앙대 장항배 연구처장 주제 발표...패널토론도 진행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과 중앙대 연구처 및 대학부설 산업보안연구소가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뢰받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수진 국회의원과 중앙대 장항배 연구처장 등 관계자들이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중앙대 연구처]

이번 토론회에서는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연구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국가 기술 자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됐다.

첫번째 발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인경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이 맡아 ‘과학기술 안보화에 따른 연구생태계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선인경 단장은 “과학기술 국제화가 가속하면서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 단장은 “과학기술 연구가 단순히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과학기술의 안보화는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와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이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내 연구 현장 현실에 맞게 연구 자율성이 보장되는 연구보안 체계를 설계해 연구 진실성 관점의 공감대 형성에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는 중앙대 장항배 연구처장이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항배 처장은 중앙대 연구처 주관의 연구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서도 연구 결과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처장은 “보안과제가 아닌 일반 연구개발 과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전문화된 연구보안 교육체계 설계와 함께 연구보안 지원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중앙대 김학도 교수(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 좌장을 맡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여용재 실장, LG경영연구원 엄정용 담당, 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정유한 교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이애숙 팀장, 혁신클러스터학회 연구보안위원회 오정미 위원장, 법무법인 선우 손태진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연구보안 현장에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과 법제도 개선방안 등 연구보안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중앙대 장항배 연구처장은 맺음말에서 “개방형 혁신 시대에 연구 자율성과 균형을 고려한 국가적 수준의 연구자산 보호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내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 연구환경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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