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옹호론자들의 영웅이 체포되고...땅굴에서 포로가 처음으로 생환하고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2024년 8월 5주차 <보안뉴스>가 선정한 키워드는 ‘Depth’다.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논쟁이 깊어지고, 대선에서 이기려는 이들의 법적 해석이 점점 집요하도록 깊어지고 있으며, 하마스의 땅굴 깊은 곳에서 포로 한 명이 생환해 네타냐후의 면이 잠시 살았고, 러시아의 본토 어느 깊이에까지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도록 허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NATO 내 균열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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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텔레그램 CEO의 체포와 논쟁의 깊이
주말 동안 프랑스 당국은 텔레그램의 CEO인 파벨 듀로프(Pavel Durov)를 체포했다. 듀로프는 러시아의 ‘마크 저커버그’라고 불릴 정도로 동유럽 IT 업계에서는 유명한 인물이다. IT 억만장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특별히 텔레그램의 이미지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수호자로 추앙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건 텔레그램 사용자들 사이에서의 이야기고, 정부 기관들이 볼 때는 제2의 다크웹을 만든 요주의 인물이다. 실제로 텔레그램은 정상적인 사용자들도 많지만, 사이버 범죄자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곳이기도 하다. 듀로프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플랫폼 운영자로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의 협력 요청에도 협조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프랑스를 비롯해 일부 서유럽 국가들은 일찌감치 그를 체포 대상자로 올려두고 있었다. 텔레그램의 공동 창립자이자 파벨의 형제인 니콜라이 듀로프(Nikolai Durov)도 마찬가지였다. 수년 전부터 유럽연합은 아동 성적 학대 범죄를 엄중하게 다뤄왔다. 유럽연합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범죄, 가장 신경 쓰고 있으면서 가장 엄격히 대하는 범죄가 바로 아동의 성적 학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아동들을 데리고 반강제적으로 외설스러운 콘텐츠를 만들고, 판매하고, 소비하면 중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그런 콘텐츠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곳 중 하나가 텔레그램이다. 정부 기관들이 기회만 되면 듀로프 형제를 잡아가고 싶어할 만하다.

프랑스 사법 기관은 꽤나 오래 전부터 텔레그램과 듀로프를 조사해 온 것으로 이번에 밝혀졌다. 당연히 듀로프 형제에게 협조부터 요청했었다. 아동 학대와 관련된 수사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듀로프는 텔레그램 창립 이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거절하고 본사를 두바이로 옮길 정도의 인물이다. 프랑스 정부의 협조 요청 같은 건 단칼에 거절했다. 그 때부터 경찰은 이들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것이 이번 주 파벨 듀로프의 체포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자 온라인 공간에서 난리가 났다. 텔레그램과 듀로프를 자유의 수호자로 파악하고 있던 팬들이 즉각 들고 일어선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텔레그램은 사이버 범죄의 온상’이라는 사실은 그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프레임일 뿐이었다. 해킹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어나니머스가 보여주듯, 해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라는 가치를 1순위로 옹호한다) 프랑스 웹사이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최근 정치적 위기를 맞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치적 공략을 하기 위해 텔레그램 CEO를 압박하고 있다는 프레임까지 등장했다.

양쪽의 말싸움이 이어지면서 대화가 좀 더 깊은 곳에 이르기도 했다. 바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범죄 수사 행위는 어느 선까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느냐’였다. IT 업계에서는 유서가 깊은 문제다. 수년 전 한 테러 범죄자의 아이폰을 확보한 FBI가 잠금 장치를 풀어달라고 애플에 직접 요구했지만 애플이 이를 인권 침해라고 하며 거절한 사건부터 이 논의는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당시 애플과 FBI는 재판까지 시작했었다. 때문에 해당 판결에 따라 ‘표현의 자유 vs. 공공 안전’의 문제의 해답이 어느 정도 제시될 것 같았다. 하지만 FBI가 아이폰 해킹 능력을 갖추게 되고, 재판을 이어갈 이유가 사라지면서 해당 사건은 소리소문 없이 묻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vs. 공공 안전’ 논의 역시 사그라들었다.

그 후에도 이 문제는 꾸준히 등장해 온라인 논객들을 자극했으나 ‘애플 대 FBI’ 재판 만큼 상징성이 큰 사건은 없었다. 그러다가 듀로프가 체포되면서 논쟁의 불길이 거세졌다. 아직 어느 쪽도 맞다고 하기 힘들다. 지역과 국가를 막론하고 권력 기관들이 온라인 검열 수위를 높여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2021년 저커버그는 정부가 코로나 19와 관련된 콘텐츠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삭제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머 소재로 사용된 것이든, 비판하는 것이든, 풍자하는 것이든 구분 없이 삭제할 것을 요구 받았다고 했다. 엑스 역시 현재 유럽연합의 콘텐츠 중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업적 압박을 받는 중이다. 소셜미디어를 정부들이 손 아래 두고 싶어하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그만큼 텔레그램이 나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순수히 텔레그램의 기능이 좋아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지만, 분명 이곳은 사이버 범죄의 온상이고 다크웹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범죄 포럼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극한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조차 허용하지 않는 ‘아동 성적 학대’와 관련된 범죄가 여기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이고, 수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2. 법의 깊숙한 곳을 찾아, 트럼프 다시 피기소
지난 7월 1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현 대통령 후보에 걸린 혐의에 대해 ┖면책권을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었다. 2021년, 트럼프의 재선이 실패로 돌아가자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 무효를 외치며 미국 의회를 습격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를 트럼프가 조장했다는 혐의였다. 의회 습격 사건은 국가 반란 시도에 준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고, 따라서 지금까지도 트럼프에 뒤를 캐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시작된 재판인데 대법원은 당시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으로서 한 일들에는 면책권이 주어진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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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자 트럼프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좌절했다. 그가 범죄 혐의를 인정 받으면 11월에 열릴 선거에서 크게 불리해질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면책권이 주어지면서 트럼프의 위치는 공고해졌다. 물론 면책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도 아니다.) 대통령이었으니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지자들에게는 ‘재판에서 이겼다’는 것이 중요했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재판에서 졌다’는 패배감이 짙어졌다.

하지만 법이란 것이 원래 이리 저리 해석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 연체동물 같은 것이라, 법 전문가들인 의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사건의 특별검사인 잭 스미스(Jack Smith)는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의 기소장을 작성에 이번 주 법원에 제출했다. 트럼프가 국가 전복에 준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것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내용 그대로였다. 다만 7월 대법원이 ‘면책권’이라고 정의한 것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판결과 법 조항의 깊은 곳에서 다시 한 번 트럼프를 공격할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원래 46페이지였던 기소장은 이번에 36페이지로 줄었다. 면책이 될 만한 것들을 뺐기 때문이다. 당시 지적된 내용의 말과 표현만 살짝씩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기소장이 제출됐다는 소식에 코웃음을 치며 “그 오래된 마녀 사냥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사실상 똑같은 기소장을 낸 것을 두고 “이들은 결과를 얻으려는 것보다 11월 대선을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문의 표면 속으로 깊이 뚫고 들어가려는 선거 관계자들의 노력이 치열하다.

3. 하마스 터널 깊이에서 생환한 포로
하마스의 뿌리를 뽑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인질 구하기보다 하마스 없애기를 우선시 하고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아무 것도 얻은 게 없기 때문이다. 인질을 구해냈느냐? 아니오. 그럼 하마스의 뿌리라도 뽑았느냐? 그것도 아니오. 국제 사회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었느냐? 아니오. 미국이라는 오래된 동맹과의 관계가 공고해졌느냐? 절대 아니오. 정말 아무 것도 없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 사회로부터도, 내부 국민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특히 인질들의 가족들이 그에게 표하는 분노의 수준은 대단히 높다. 나라가 우리 가족을 포기했다고 그들은 연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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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뿌리 뽑기를 숙원 사업으로 정해둔 이스라엘은 전쟁 초기부터 가자지구 내에 있는 터널들에 집중하고 있다.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이자 지하 기지로, 이곳을 근거로 하마스는 숨어서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땅굴은 때론 대단히 깊고 넓어서 차라리 지하 도시를 방불케 했다. 정면으로 이스라엘과 부딪혔을 때 승산이 없는 하마스로서는 이런 땅굴들을 통해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며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도 이곳에 바닷물을 투입시켜 하마스가 더는 숨어있지 못하게 하는 등 맞불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두 세력이 주먹질을 하는 동안 인질들은 계속해서 잡혀 있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땅굴 파헤치기에 여념이 없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은 듯한 모습이었다. 이번 주에도 가자지구의 땅굴들을 수색하는 작전을 펼쳤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마스가 납치했었던 이스라엘 인질을 한 명 발견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인질은 건강히 살아있는 상태였다. 52세의 중년 남성으로, 작년 10월 7일 하마스 공습 때 잡혀갔었다. 이스라엘 군으로서는 의도치 않은 성과를 올린 것이다. 인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하마스 죽이기만 하고 있다는 내부의 비판을 잠시나마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성과였다. 하마스 터널에서 인질을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연의 발견이든 아니든, 가족들은 현재 큰 기쁨을 누리는 중이다. “죽은 줄 알았던 형제가 살아돌아왔다”고 부둥켜 안았다. “누가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것만이 중요합니다”라고 유족들은 입을 모았다고 한다. 족히 100명이 넘는 친구와 가족들이 병원으로 몰려들어 그의 생환을 축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질이었던 알카디 씨의 뇌리 깊은 곳에 남겨진 이미지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10월 7일에 벌어졌단 대학살극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당시 1200명이 죽었었다. 250명이 넘게 강제로 끌려갔다. 지난 11개월 동안 각종 학대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다리의 상처도 심각한데, 하마스는 마취 없이 수술을 했다고 하며, 이 때문에 그는 지금도 절뚝인다. 온갖 잔인한 장면들을 지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가 본 것들을 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일 거라고 그의 가족들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상흔이 깊다.

4. 러시아 깊숙한 저곳, 언제쯤 공격 가능?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 동맹 국가들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당신들이 준 무기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하게 해 주세요, 제발!” 우크라이나가 2~3주 정도 러시아 본토에 쳐들어가 적잖은 성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결정타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 러시아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공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주 개전 이후 최대의 폭격을 이틀이나 연속으로 실시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이 파괴됐고 민간 호텔 하나가 폭삭 주저앉았다. 건물의 잔해 사이로 아직 실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6명이다. 전부 민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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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위협을 밀어넣지 못하면 전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를 서방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기들을 운용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기게 되고,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호소와 촉구와 간청을 거듭할 뿐이다. 서방 국가들은 현재까지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에만 우리 무기를 쓰시오”라는 입장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도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방어자의 입장에만 두는 것으로는 전쟁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게다가 이번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러시아가 적잖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공격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치기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서방 국가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중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하는 데에 자신들의 무기를 써도 된다는 쪽이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육군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하기도 했었다. 독일과 프랑스의 이러한 스탠스는 최소 지난 5월부터 유지되어 왔었다.

영국과 미국은 사뭇 다르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우리 무기는 방어에만 써라’이긴 한데, 최근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변할 가능성이 보인다. 현 영국 정부는 유럽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데, 러시아를 코앞에 두고 있는 유럽으로서는 우크라이나가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기를 바라고 있고, 영국도 여기에 응하는 분위기다. 물론 아직까지 공식 허용은 없었다. 미국의 경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이 ‘러시아 본토 공격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가 타격을 입었을 때 일어날 일이 두렵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중동의 불씨가 다 꺼지지 않은 것도 찜찜한데,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르기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도록 허락해도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 문제로 자연스럽게 NATO 내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이 균열은 아직 깊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빌린 무기를 들고 적진의 어느 정도 깊이에까지 갈 수 있을까? 푸틴은 어느 정도 깊이에까지 서방 국가들의 무기가 도달하도록 가만히 있을까?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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