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야심차게 위성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위성 인터넷이라는 곳에 여러 사용자들을 올려두는 데 성공한 후 중국의 본심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중국이 전 세계에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G60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싱크탱크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ASPI)는 이것이 중국 인터넷 환경의 가장 큰 요소인 ┖만리방화벽’을 하늘 위로 올리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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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0은 2024년 8월 5일 공식으로 런칭된 대규모 위성단으로, 한 개의 장거리 로켓에 무려 18개의 위성을 싣고 출발했다. 이 위성들은 지구의 저궤도에 안착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상하이 시청부가 관여되어 있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는 스페이스엑스(SpaceX)의 스타링크(Starlink)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아시아 지역을 커버하고, 2027년에는 전 세계를 인터넷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중국은 우주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서 개발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상용화 하는 노력도 부지런히 하고 있지요. 위성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등장하고 보급되는 겁니다.” ASPI의 설명이다. “1월에는 6G 통신망을 실험하기 위한 위성을 중국이 최초로 쏘아올렸습니다. 중국의 갤럭시스페이스(GalaxySpace)는 최근 태국 최초의 위성 인터넷을 서비스하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중국 기업 원링크(OneLinQ)는 6월에 중국 최초 민간 대상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진행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결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중국은 위성 인터넷 시장의 강자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하지만 ASPI는 이것이 단순 상업적 경쟁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경고한다. “자신들의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전 세계에 도입하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퍼트리려는 것이죠.”

중국의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개념이란, “각국의 자국의 디지털 영역을 자율적으로 통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글자만 봤을 때는 나무랄 데가 없다. 일종의 디지털 자주권(digital sovereignty)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중국은 이 개념을 활용해 검열과 감시가 심각하게 행해지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이트들이 정부에 의해 차단되고, 사용자들은 정부가 허락한 길로만 다니고 허락된 사이트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디지털 자주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을 가질 수 있다면 감시와 검열을 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세계에 상당수 존재한다. 중국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두팔 벌려 환영할 정부들은 G60 프로젝트에 환호를 보낼 수밖에 없다. “위성 인터넷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인터넷보다 통제하기에 더 용이합니다.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중앙으로 집중된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통과하는 게이트웨이의 수도 제한적이고요. 일반 인터넷을 이미 중앙에서 관리하는 중국이라면 위성 인터넷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일도 아닐 겁니다.”

중국이 구성한 위성 인터넷을 어떤 국가가 사용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일단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나 사이트로의 차단도 쉬워진다. 중국의 만리방화벽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불편해 할 만한 콘텐츠나 기사, 특정 단체의 활동 내용이나 메시지 등을 아무도 못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게 하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못 봐야 하는 것들을 솎아내면, 여론을 조성하거나 국민 전체를 통제할 때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ASPI는 “지금 중국이 수출하려 하는 건 위성 인터넷이 아니라, 중국의 디지털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설사 이런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중국산 위성 인터넷을 수입했다 하더라도 쓰다보면 중국식 감시와 검열을 쉽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비슷한 정책을 자기 나라에도 불러들이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금 독재 정권 혹은 그에 준하는 정권이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중국의 좋은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위성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할 리 없다는 것도 ASPI가 지적하는 내용 중 하나다. “빚을 지게 하겠죠. 그리고 나서 중국이 요구하는 걸 들을 수밖에 없게 압박하겠고요. 아마도 상대 국가 내에 형성되어 있는 반중 정서나 그와 관련된 기사들 혹은 이미지들을 삭제하라는 식의 요구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식이면 적어도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는 중국에 관해 나쁘게 말하는 모든 콘텐츠를 보기 힘들어질 겁니다. 마치 중국 네티즌들이 그런 콘텐츠를 접할 수 없는 것처럼요.”

위성 인터넷이 좀 더 중앙화 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중국의 APT 조직들이 훨씬 편하게 여러 국가들을 공략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고 ASPI는 경고했다. “중국 위성 인터넷 업체들은 사기업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의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국내법이 기업과 정부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죠. 중국 정부가 위성 인터넷 제공 업체의 서버를 그냥 둘까요? 여태까지의 전적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3줄 요약
1. 중국의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2027년까지 전 세계 커버한다는 계획.
2. 인터넷 서비스만 제공될까? 중국식 통제와 검열도 같이 제공될 가능성 높음.
3. 중국 인프라가 아무리 좋은 조건에 제공되더라도 덥썩 받기 힘든 이유.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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