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겨냥한 중국발 사이버 공격 증가...북한발보다 적지만, 유발 피해 커
주변4망 구도에서 사이버 안보의 국제협력 전략으로 풀어가는 입체적 발상 필요

[보안뉴스=한국사이버안보학회 김상배 회장] 최근 한국을 겨냥한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났다. 북한발 사이버 공격보다 양적으로는 적지만, 실제로 유발하는 피해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중국발 사이버 공격은 그 대상과 수법도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기간시설 교란이나 첨단기술·데이터 탈취를 목적으로 하거나 랜섬웨어 공격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면, 최근에는 우주공간을 매개로 한 위성통신에 대한 해킹,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통한 사이버 영향력 공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등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이들 공격은 독립적인 해커 그룹에 의해 수행되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 중국 정부나 군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제적 갈등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은 사이버 안보를 국가안보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전략을 펼쳐왔다. 게다가 미래전(戰)의 새로운 양식으로 사이버전(戰)이 자리 잡아가면서, 중국은 사이버 안보의 군사전략에도 각별히 역점을 두어 왔다. 2010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출간된 중국의 ‘국방백서’는 사이버전을 수행할 역량의 구비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군사작전 차원에서도 중국은 2015년 12월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해 그 예하의 ‘네트워크계통부’가 사이버 작전을 담당하게 했는데, 2024년 4월 군 구조 개편이 단행되면서 ‘전략지원부대’가 해체된 이후, 새로 편성된 ‘사이버공간부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버 외교 차원에서도 중국은 서방 진영에 대항하는 연대의 전선을 구축하고 사이버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이면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국 기업들의 이익 극대화를 지원하는 기술·경제 외교의 속내가 작동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선상의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등의 다자협력체에도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서방 진영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질서에 반기를 들고, 사이버 공간의 ‘주권’ 원칙에 기반을 둔 ‘사이버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을 지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궁극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중국이 내세우는 담론과 표준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전방위로 펼쳐진 중국의 전략적 행보가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했음은 물론이다. 2020년대 들어 미국에 대한 중국발 사이버 공격은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다. 미국은 국내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역량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으며, 국제적으로도 중국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나토 동맹국들과 외교적 보조를 맞추기도 했다.

이러한 동맹 협력의 전개와 관련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 사이버 갈등의 양상이 여타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2018-19년 ‘화웨이 사태’를 거치면서 미중 사이버 갈등은 공급망 안보의 이슈로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데이터 안보와 관련된 공급망 이슈가 논란거리인데, 중국산(産) 드론, CCTV, 안면인식AI, 항만크레인, 자율주행차, SNS 플랫폼, 이커머스 등이 양국 갈등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논란거리들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공간의 진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긴박하게 전개되는 미중 사이버 갈등의 현실은 한국에 쉽지 않은 과제들을 던지고 있다. 우선 양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점점 더 교묘해지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를 위해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국제협력도 동시에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중 사이버 갈등의 대상이, 좁은 의미에서 본 해킹 공격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미중 사이버 경쟁은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사이버 외교 분야에서 전개되는 미·일·중·러 주변4망(網)의 국제관계 속에서,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를 헤쳐갈 사이버 안보의 국제협력 전략을 고민하는, 좀 더 입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미중 사이버 갈등 사이에서 한중협력의 위상을 적절히 설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미중 사이의 균형보다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강조하는 현 상황에서 한중협력의 운신 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디지털 경제 분야 전반으로 넓혀서 보면, 한중협력은 여전히 한국에 이익을 안겨줄 여지가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경쟁의 상대이기도 하지만 협력의 상대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사이버 범죄와 같은 비(非)정치적 사회문제를 놓고 한중 양국이 협력할 상황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불법적인 공격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외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이버 안보 분야의 한중관계를 미·일·중·러 주변4망(網) 속에서 작동하는 양자 및 삼자관계 간의 대립 구도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대중국 견제를 목표로 가동된 한미일 협력의 구도에서 새롭게 설정될 한중관계의 방향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해 주목받은 한일중 협력의 구도에서 한중관계가 차지하는 위상도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한다. 중국은 한일중 구도를 한미일 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고리로 활용하려 하겠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 그간 소원했던 한중 간의 소통 채널이 마련된 의미도 크다. 국제정치 일반을 넘어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한미일 및 한일중의 구도에서 한국이 담당할 역할을 좀 더 복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중 또는 북중러 구도에서 한중관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발 사이버 공격을 귀속하는 차원에서 한중 양국 정부가 협력할 가능성이나, 최근 사이버·데이터 안보 관련 의혹을 낳고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른바 ‘차이나 커머스’)이 한국이나 북한에 진출하는 행보의 의미 등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이버안보학회 김상배 회장[사진=김상배 회장]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미래에 좀 더 포괄적이고 새로운 종류의 ‘사이버 위협’을 초래할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물밑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보는 양국의 사이버 안보협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중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사이버 공간에서 진화하는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당장 중국이 제기하는 전방위적 사이버 안보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사이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여타 우방국들과의 연대 전선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주변4망(網) 구도에서 사이버 안보의 국제협력 전략을 풀어가는 좀 더 입체적 발상을 가져야 한다.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의 위상을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두 강대국의 갈등 구도에만 시야를 고정해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주변4망(網)의 네트워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글_ 김상배 한국사이버안보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