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0대에게 꼭 필요한 지식재산권 이야기
시차 없는 콘텐츠 공유 사회에서 내 것을 잘 지키고 네 것을 바르게 활용하는 법

[보안뉴스 권준 기자] 챗GPT의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BTS 치킨, 가게 이름으로 써도 될까? 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무료 이미지는 얼마든 자유롭게 사용해도 될까? 유명인 사진이나 레시피를 사용하는 건? 요즘은 하나를 알면 둘 이상이 궁금해지는 세상이다.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로 인해 정보와 지식이 줄줄이 따라오기에 그만큼 새로운 질문도 늘어 간다.


▲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표지=책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를 알고, 둘을 알고, 셋을 알아 간다고 해서 이게 다 ‘내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대두되는 쟁점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이슈다. 내 SNS에 올린 글귀나 사진 이미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벌어진다. 재미 삼아 가져온 캐릭터 도안이나 사진 이미지, 좋아서 따라 한 커버 댄스나 영화 편집, 친구들과 공유한 링크 등은 자칫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저작권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때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쿠팡의 1호 사내변호사를 거쳐 펭수, 라인프렌즈, 캐치! 티니핑 등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저자 김미주는 십수 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해오고 있다. 법적 보호 아래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외성은 없는지, 상표권 위법인지 아닌지 등 그에게 질문을 보내오고 조언을 얻고자 하는 사례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면서, 저자는 그간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국내외 사례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이 책에 한데 모았다.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시차와 국경 없이 공유하고 피드백을 나누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이해하여 앞으로의 세상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이끈다.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재산이 되고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지식재산권은 무엇일까? 요즘 뉴스 기사나 인터넷을 통해 ‘IP’라는 단어를 보았을 것이다.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흔히 창작물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통용해서 쓰지만, 실은 저작권뿐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다양한 명칭이 있고, 이들 모두는 지식재산권에 포함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권과 특허권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라는 큰 범주 안에 있는 권리이다.

특히, 요즘은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궁금증이 무척 많다. 챗GPT나 너티와 같은 딥러닝 AI 프로그램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 된다면 좋겠지만, 딥러닝 AI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발생되는 첨예한 문제가 바로 저작권이다. 챗GPT의 방대한 정보력은 ‘출처’를 밝히지 않기에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수집된 자료인지 불명확하다. 누구든 언제라도 “예전에 내가 블로그에 써 놓은 글과 비슷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저자는 지식재산권이 생소하게 느껴질 이들에게, 지식재산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지식재산권이 궁금한 이들에게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

1부 <왜 그럴까? 쉽게 익히는 지식재산권>에서는 ‘AI와 가상세계의 저작권’과 ‘일상 속 상표권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AI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BTS 치킨이나 서울대병원 같은 상표권은 위법인지 아닌지, 왜 ‘마약00’을 상표명으로 더는 쓸 수 없는지 이유를 알아본다.

2부 <있을까? 없을까? 저작권이라는 수수께끼>에서는 그간 궁금했던 저작권과 특허권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친다.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무료 폰트는 정말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지,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없는지, 내가 개발한 ‘맛’은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지, 색깔이나 지도나 향기에는 저작권이 있는지 등 화제를 모았던 사례들을 통해 저작권 이슈를 담아낸다.

3부 <괜찮을까? 알아 두면 쓸모 많은 지식재산권 사례>에서는 유명한 사진으로 꾸민 SNS 프사, 전공 책 스캔, 시험 족보, 커버 댄스, 영화 리뷰, 필사 문장 등 실질적으로 저작권이 일상에 적용되는 경우들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전하며 직접 활용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방안과 해법을 들려준다.

[도서정보]
지은이_ 김미주
출간일_ 2023년 4월 14일
가격_ 15,000원
페이지_ 228쪽

[저자소개]
김미주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_ 2012년 쿠팡 1호 사내변호사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후 코넥스 솔루션(탐스, 캐나다구스 수입 유통사) 법무팀장을 거쳐 2017년 법률사무소 미주를 열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법률구조재단 이사, IT·스타트업·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다수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업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률 자문, 특허청 산업재산권·과기부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전문 분야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EBS(펭수), 라인프렌즈, SPOTV, SAMG엔터테인먼트(캐치! 티니핑), 타이틀리스트, PXG 법률 대리인으로서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 외 SNS, 구글, 유튜브, 트위치 등 다변화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권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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