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향후 5개년 부품 국산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2023~2027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 수립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5일 향후 5년간 부품 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2023~2027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2023~2027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속에서,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5년마다 수립되는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근거한 부품 국산화 정책의 기본 지침이자 중기 계획으로, 유관기관 및 방산기업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특히 이번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은 국정과제인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 이번 ‘2023~2027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무기체계를 선도하는 부품 국산화’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기반으로 방산 부품 고도화를 추진하고,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의 범위를 첨단 방산 소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기술사업 등 국방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술개발 성과를 확대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전략적 부품 개발을 추진한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기업이 이끄는 역량 있는 부품 산업’으로, 무기체계 부품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잠재력 높은 방산 중소기업을 발굴해 ‘방산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며, 민수 분야 우수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한다. 또한, 지역 기반 지원, 인력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부품기업과 체계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유도해 방산 부품기업의 역량 강화를 촉진한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협업과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계 효율화’이다. 이는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의 규모 및 유형 확장에 발맞춰,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전략적 부품 국산화 추진을 위해 과제기획 조사·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원 과제의 비용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협의체를 운영해 수요 기반의 효과적인 과제 발굴을 추진하며, 방위력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 3가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2027년까지 방산수출 세계 4위 달성을 지원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난 5년간 방산 육성을 위한 중추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부품국산화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5년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2023~2027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으로 선도적 부품 국산화의 방향을 제시해 우리나라가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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