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0년말 확정된 평가편람에 따라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2020년 C등급에서 2021년 B등급 달성...다각도의 경영개선 노력 성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양호를 의미하는 B등급을 달성했다. KISA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으로 C등급을 받다가 2021년 B등급으로 올라선 것이다. 이는 이원태 원장 부임 이후 진행된 다각도의 경영개선 노력과 함께 여러 정책 성과 창출 및 윤리경영 시행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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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월 2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말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평가점수 집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는 별도의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했다.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교수·회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검증단을 구성해 점수집계 등 평가과정에서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평가검증위원회가 확인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평가결과 발표 전에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인,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 평가대상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에 이미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한 경영실적 평가인 만큼, 기본적으로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했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3→5점)을 강화해 평가했고,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사업 정책에 대해 성과 창출 여부 등을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도 평가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 관련 실적변동 등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했다.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자료=기획재정부]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됐다. 전반적으로 양호등급 이상(S·A·B) 및 미흡등급 이하(D·E) 기관수·비율 등 등급분포는 전년과 유사했으며,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한다. 우선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해 일정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 재무성과 지표(5점)도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 비중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한다.

②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內에서 기관유형을 세분화(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해 세부유형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 설정방안도 검토한다.

③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④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7~8월)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9월말 수정, 잠정)과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12월말 확정, 잠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과 별도로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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