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서울시정 운영에 있어 각 자치구별 재정·제도, 각종 시설 등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CCTV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별로 화질차이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등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 자치구별 CCTV현황[자료출처=서울시(2018)]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국회부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80.6%로 전국 상위권이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는 2014년 33.6%에서 2018년 29.3%로 5년 전보다 4.3% 낮아졌고, 이는 본청의 절반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CCTV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 총 3만9,665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 5,232대, 관악구 3,471대, 구로구 2,991대 순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의 경우 전체 CCTV 3대(1,990대) 중 1대(631대)인 31.7%가 저화질(100만 화소 미만)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남구의 경우 전체 5,232대 중 4,789대(91.5%)가 100만 화소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중 20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별 편차도 심각하다”며,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고, 자립도 향상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출산장려금, CCTV 등 서울시정 운영에 있어 각 자치구별 각종 불균형과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며, “서울시민 전체가 지역에 관계없는 동등한 행정서비스 및 안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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