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차세대 모바일 전자정부 보안정책 특별 세미나’ 개최
차세대 모바일 전자정부 정보보호 및 활용 양립방안 모색

[보안뉴스 민세아]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이하 NIA),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원장 이동훈, 이하 고려대)은 9일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차세대 모바일 전자정부 보안정책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차세대 모바일 전자정부 보안정책 특별세미나’는 행자부 등 정부기관 및 NIA 관계자, 고려대 정보보호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정보보호 및 활용에 대한 양립 가능성을 모색하고, 차세대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전략, 법제도현황, 기술동향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김현곤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모바일 트렌드는 모바일 퍼스트에서 모바일 온리로 급변하는 추세”라며, “대한민국 모바일 전자정부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공 정보의 보호와 서비스 활용이라는 양립성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임종인 안보특별보좌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인 모바일 전자정부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보안정책의 수립은 필수요건”이라고 전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강성조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부는 양질의 모바일 서비스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 정보보호 개선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보안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차세대 모바일 전자정부의 활성화 보안정책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주제발표로 NIA 오강탁 본부장의 ‘차세대 m-Gov 추진전략 및 과제’, 고려대 이경호 교수의 ‘모바일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고려대 한근희 교수의 ‘미래전자정부와 SSAC’ 등 모바일 전자정부와 정보보호 동향에 관한 내용들이 발표됐으며,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산·학·연의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참여해 ‘모바일 전자정부의 보안 및 활용 양립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패널토의에서 NIA 오강탁 본부장은 “전자정부라는 이름이 20년 정도 됐다. 실제 행정에 IT를 적용한 역사는 50년 정도 된다. 유엔(UN)이 190개 회원국의 전자정부 발전 수준과 참여도를 비교·평가해 2년마다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평가 순위보다 내부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오 본부장은 “전자정부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며, 민간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경희대학교 윤지웅 교수는 “분산 관리되어 오던 시스템들이 변화되고 있다.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행정부처 간의 정보공유가 더욱 긴밀해지고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양대학교 윤혜선 교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는 PC 전자정부 서비스와 달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다양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정부 시스템의 개인화 및 고도화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윤 교수는 “이러한 개인화된 서비스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인화된 서비스라는 것은 그만큼 개인을 잘 알아야 가능한 서비스다. 국민의 정보를 정부에게 방대하게 제공했을 때 이것을 정부가 오·남용한다면 국민·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 앞으로 제도적·기술적 설계가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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