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정보망에서 강력한 ‘눈’ 사라질 것
중국과 러시아는 ‘좋은 기회’... 인터넷 통제와 검열 가속할 것
각자도생 길 모색... “우방 없는 사이버보안 정책 실패할 것”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이버 보안, 디지털 인권, 하이브리드 전쟁 대응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에서 즉각적인 탈퇴를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된 국제연합(UN) 산하 및 국제기구 66개를 대상으로 한 행정 명령의 일환이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들 기구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 연합]

이번 조치 중 안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핀란드 헬싱키에 본부를 둔 유럽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우수 센터(Hybrid CoE)에서의 탈퇴다.

이 기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사이의 정보 공유를 위한 유일한 전략적 가교 역할을 해왔다.

여기서 다루는 하이브리드 위협이란 단순한 해킹을 넘어 선거 개입, 가짜 뉴스 유포, 경제적 압박 등 군사적 대응이 모호한 지능형 공격을 의미한다.

미국의 이탈은 유럽 동맹국들이 공유하던 정보망에서 가장 강력한 ‘눈’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서방 전체의 공동 대응 능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이탈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의 ‘임계값 이하’(Sub-threshold) 공격에 맞서던 대서양 연안의 통합 방어 전선은 심각한 균열이 불가피하다. 또 개발도상국의 사이버 방어 역량을 키우던 글로벌사이버전문성 포럼(GFCE)에서도 미국이 발을 빼며 국제적인 사이버 역량 강화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미국의 공백은 향후 라이벌 국가들이 권위주의적 디지털 표준을 심는 진공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디지털 인권 보호와 검열 반대를 외치던 프리덤온라인연합(FOC) 탈퇴도 미국의 외교 정책 기조가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인의 혈세가 아무런 성과 없이 외국 기구로 흘러가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미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간의 초연결성을 고려할 때, 고립은 곧 취약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이 주도하던 글로벌 사이버 규범 형성 과정에서 스스로 나가버림으로써, 향후 디지털 규칙은 미국 없이 정립될 위기라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는 기후 및 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인 디지털 방어 체계까지 해체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매우 치명적이다.

GFCE 측은 “미국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독자적인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자금과 기술적 지원 중단으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미국이 국제 사이버 연합체에서 이탈하면서,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들은 서방의 조율된 외교적 압박이 약해진 틈을 타 국내 인터넷 통제와 검열을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이미 ‘황금방패’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민의 정보를 철저히 감시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넘어서는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시스템을 개도국에 수출하며 영향력을 넓혀왔다.

러시아 역시 2019년 제정된 인터넷주권법을 근거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독자적인 인터넷망인 ‘루넷’(RuNet) 구축을 2026년 내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간 협력을 버리는 대신 미국이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양자 협력으로 자원을 재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맹국들은 독자적인 보안 연대를 구축하려는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할 공산이 크다.

결국 ‘미국 우선주의’ 사이버 독트린은 단기적인 예산 절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치명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래의 디지털 분쟁에서 미국이 우방 없이 홀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비판론자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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