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이미지 내 보안 시설 가림 처리 요구 수용...국내외 이용자 대상 좌표 정보도 삭제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우리나라 지도 반출 문제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던 구글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등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9일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 그간 제기됐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며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이 9일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 구글코리아]

현재 우리나라에선 1대 2만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는 군사 및 보안 이유로 해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다. 이 지도엔 좌표와 방향 정보가 포함돼 있다. 고정밀 지도가 없는 구글은 위성사진이나 오픈소스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위치와 오차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구글은 온전한 지도 서비스를 위해 국내 고정밀 지도를 반출해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지도 반출 허가를 요구해 왔다. 2011년과 2016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불허했다.

구글은 올해 2월에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11월 11일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터너 부사장은 그간 지도 서비스 관련 제기돼 온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000 국가 기본도로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대표 지도 서비스도 1대 5000 축척 국가 기본도를 베이스맵으로 사용하고 있고,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1대 2만5000 축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도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거론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데이터 센터를 특정 지역에 설립하는 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원하는 즉각적 대응을 위해 책임자를 두고 핫라인을 거쳐 우려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 이미지와 관련,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보유한 위성 이미지는 반출 신청 대상인 국가기본도와 무관하다”며 “세계 상업 이미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자료”라고 밝혔다. 설명했다.

그는 “구글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와 에스피에이치 등 국내 파트너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터너 부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위성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 기업에서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정의 지침에 따라 1대 5000 국가기본도 반출 신청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이호석 연구원과 호서대학교 곽정호 교수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지도 데이터 개방이 첨단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인용하며, 지도 데이터 반출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2026-2030년 약 18조4 600억원의 누적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고, 공간 정보 산업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2.49%, 고용 성장률은 6.25%에 이를 전망이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 지도 역시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한국 이용자와 해외 관광객 모두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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