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개발·활용·보호 박차
내년도 예산 증액...승격 시동

특허청이 총리실 산하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지식재산(IP) 개발과 활용·보호 등 새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방안 [자료: 행안부]

7일 행정안전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기존보다 역할을 확대한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다. 신설 지식재산처는 기존 산업통상부 외청에서 ‘처’로 승격됨에 따라, 예산과 입법 등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

이번 지식재산처 승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최초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발표된 특허청 내년도 예산 역시 전년 대비 수백억 원 상향됐다. 2026년도 특허청 예산안은 724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7058억 원) 대비 2.7%(190억 원) 늘어난 액수다.

내년 예산안에는 IP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다. 올해 3653억 원이던 주요 관련 사업 예산이 536억 원 증가, 총 4189억 원으로 편성됐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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