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국가 핵심 부처나 기간망에 대한 지속적 해킹 위협에도 불구하고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엔 사이버 보안 내용이 빠져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북한과 직접 연계된 해커 그룹 김수키가 행정안전부, 외교부, 방첩사, 주요 통신사 등 우리나라 핵심 부처 및 기간 사업자 내부를 헤집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4월엔 SK텔레콤 내부망이 해킹 당해 전체 가입자의 ‘모바일 주민등록번호’라 할 유심 정보가 털려버렸다. 전 국민의 전세 대출을 책임지는 SGI서울보증도, 문화 생활 플랫폼인 예스24도 랜섬웨어에 속절없이 당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 그룹과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 집단 등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세계 각지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세상을 바꿀 것으로 사이버 안전이 곧 국민 안전이고, 국가 안보인 시대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 연합]

하지만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엔 사이버 보안이나 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2대 전략·123개 과제 중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이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정도가 관련 있어 보인다.

정부는 이날 AI를 ‘새로운 미래성장 고속도로’로 삼겠다며 산업에 AI를 확산하고 모두가 AI를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수 산불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납세나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AI로 혁신하는 ‘AI 정부 실현’도 과제로 제시했다.

AI를 적극 활용하는 AI를 잘 활용하고 산업과 일상에 확산하려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안이 기본 전제이다. 국정 과제에 언급된 AI 안전과 윤리를 위한 기술이나 교육, 제도뿐 아니라 내외부의 위협을 막고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과 정보보호 역량이 필수다.


▲AI 관련 국정과제 [자료: 국정기획위]

최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내용이 일부 미리 흘러나오면서 보안 업계에선 “사이버 안보 관련 내용이 없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우려가 나왔다. 사이버 안보를 책임질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나 국가정보원 3처장도 새 정부 출범 후 줄곧 공석인 점 등과 연계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국정과제는 이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발표됐다.

다만, 이번에 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된 국정과제가 최종안은 아니기에 향후 사이버 보안이나 정보보호 관련 내용이 추가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날 국정원 3차장도 새로 임명됐다. 연세대 전자공학과 졸업 후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을 지낸 김창섭 차장이 신규 임명됐다.

손기욱 한국사이버안보학회장은 “사이버보안, 사이버안보는 국민 삶에 매우 중요한만큼 국정 과제에서 심도있게 다뤄야할 것”이라며 “특히 급격하게 고도화되는 AI 시대에 국가 경쟁력과 국가 간 협력에 있어서 보안이 핵심이 되는 만큼 새 정부 5년동안 탄탄한 정책이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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