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수 증대책 일환...도입 시 韓 기업·개인도 피해
현재 최대 1400만원 정액 부과...부담 커질 산업계, 美 국내서도 반발 예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정부 수익을 수십억 달러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수많은 기업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미 상무부가 특허권자에게 전체 특허 가치의 1%에서 최대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US특허 출원 추이(최근 10년간) [자료: IP전략연구소]

이는 현재 수천 달러 수준의 정액제 수수료 구조를 대체하거나 추가되는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다. 해당 아이디어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세입을 늘리고 정부의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시스템 개편은 지난 235년간 유지돼온 미국 특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된다. 특허는 발명과 기술을 보호하며 공개를 통해 후속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는 미국 경제의 핵심 제도다. 기존에는 특허 출원과 유지에 정해진 금액을 수년간 나눠 납부해 왔다. 현행 제도에서 특허 보유자는 다년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일정액씩 특허에 대한 ‘정액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그 액수는 보통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달러를 정부에 지불했다.

상무부가 고려 중인 새 수수료 체계는 사실상 ‘재산세’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센터의 브래드 와츠 부회장은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이라며 “혁신에 대한 세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의 우려를 살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 산하 미국 특허청(USPTO)은 현재 이 같은 안에 대해 내부 초안과 재정 모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특허 가치는 수조 달러에 이르며, 삼성이나 LG, 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취득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특허로 창출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사실상 2중 과세격인 이번 방안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짚었다.

아렌트폭스 시프 법무법인의 특허 전문가 메리 리 젠킨스는 “정부가 임의로 책정한 지식재산 가치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식은 혁신을 장려하기보다는 억제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방안은 미국이 가입한 여러 국제 특허 조약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과 LG 등 미국 내에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해외 기업들도 이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미국 특허청은 연간 약 45억 달러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자체 자금 조달 기관이다. 하지만 새 수수료 구조가 도입되면 수입이 수십억 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운영 비용을 넘어 국가 재정에 직접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현재 특허청의 수수료 책정 권한은 내년 만료 예정으로, 의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 계획의 실현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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