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지원금에 눈독 들이는 디지털 범죄에 대해 철저한 예방책 세워야

[보안뉴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정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30조원이 넘는 추경 예산을 통해 내수 진작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21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편의점업계에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자료: 연합]

경기 침체로 올해 0%대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해된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됐된 전 국민 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10.4%포인트나 급감해 빈곤율이 6%대로 개선된 전례가 있다.

지금은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더욱 높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로나 19사태로 영업 제한조치까지 치러졌던 당시와 비교하더라도 단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아예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 성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지원되는 민생 쿠폰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신청이 몰릴 것이므로 제대로 신청하고 지급 받은 뒤 소비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월말까지 반드시 지원금을 소비해야만 하므로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피싱과 스미싱 등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줄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안 전문 언론 매체인 <보안뉴스>에 따르면 정부나 카드사, 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현혹하는 문자 결제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7월 10일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로 바로 연결되는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된다면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확인했다면 문자 내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콜센터와 지역사랑상품권 앱 및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비대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대면 신청할 때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을 할 때도 스미싱 ‘주의’ 안내를 같이 진행한다고 하니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피싱과 스미싱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 [자료: 인사이트케이]

그렇다면 빅데이터는 피싱과 스미싱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피싱과 스미싱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피싱과 스미싱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불법’, ‘조심하다’, ‘어렵지않다’, ‘정확하다’, ‘빠르다’, ‘안심하다’, ‘위반’, ‘응원하다’, ‘황당하다’, ‘이상하다’, ‘헷갈리다’, ‘고통받다’, ‘의심받지않다’, ‘깜빡하다’, ‘속다’, ‘활발하다’, ‘혜택있다’, ‘든든하다’, ‘안내하지않다’, ‘안내빠르다’, ‘어려운점’, ‘실수하지않다’, ‘잘사용하다’, ‘힘싣다’, ‘금액달라지다’, ‘불가하다’, ‘금액크다’, ‘무시하다’, ‘완벽하지않다’, ‘신뢰도높다’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배종찬 연구소장 [자료: 인사이트케이]
피싱 및 스미싱과 관련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보면 긍정적인 감성 연관어를 여러 개 볼 수 있다. ‘어렵지않다’, ‘정확하다’, ‘빠르다’, ‘안심하다’, ‘응원하다’, ‘의심받지않다’, ‘활발하다’, ‘혜택있다’, ‘든든하다’, ‘안내빠르다’, ‘잘사용하다’, ‘힘싣다’, ‘금액크다’, ‘신뢰도 높다’ 등의 표현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피싱과 스미싱에 의해 해킹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갈 정부지원금에 눈독을 들이는 디지털 범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책을 세워 대처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세금이 디지털 도둑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생 쿠폰 최대의 적은 다름 아닌 피싱과 스미싱이다.
[글_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저자 소개_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 외에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된 관심은 정치시사와 경제정책인데 특히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 글로벌 경제 분석 그리고 AI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보안 이슈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심층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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