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공개

2025-03-16 13:15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네이버·카카오, 알리·테무, 빅5 병원 등 조사
가독성 69.1점, 접근성 60.8점, 적정성 53.4점 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빅테크·온라인 쇼핑·온라인 플랫폼·병의원·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엔터테인먼트·인공지능(AI) 등 7개 분야 49개에 대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16를 공개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개인정보정보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최근 AI 등 신기술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이번 평가는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에 대해 이뤄졌다.

평과 결과 대상기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가독성 69.1점, 접근성 60.8점, 적정성 53.4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 12개의 해외사업자는 개인정보 공유·협력 등 국내법‧정책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번역투 문장 사용 등으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된 사례로 적정성 분야에서는 평가 대상의 72%가 실제 서비스 이용 시 고지된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이 다르게 운영됐다. 또, 절반 이상의 기업이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필요한 기간’ 등으로 모호하게 작성돼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파기되는지 알기 어려웠다. 외국계 기업 중 절반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접근성 분야에서는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서 평균 약 12회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다. 온라인 쇼핑 일부 기업은 50회 이상의 스크롤 다운에도 처리방침을 찾기 어려웠다. 또, 일부 기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선 처리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운영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다수의 기업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을 위해 처리방침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해, 기업의 적극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분야별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처리방침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기업과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5월 중 AI와 스마트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하는 ‘2025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평가제 도입은 기업이 처리방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처리방침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관 뉴스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하이크비전

    • 인콘

    • 제네텍

    • 핀텔

    • KCL

    • 아이디스

    • 씨프로

    • 웹게이트

    • 씨게이트

    • 하이트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엔토스정보통신

    • 원우이엔지

    • 지인테크

    • 아이리스아이디

    • 이화트론

    • 다누시스

    • 테크스피어

    • 인터엠

    • 슈프리마

    • 인텔리빅스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한국아이티에스

    • 케비스전자

    • 경인씨엔에스

    • 비전정보통신

    • 성현시스템

    • 지오멕스소프트

    • 투윈스컴

    • 스피어AX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한결피아이에프

    • 유니뷰

    • 디비시스

    • 프로브디지털

    • 한국씨텍

    •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인빅

    • 와이즈콘

    • 트루엔

    • 아이원코리아

    • 세연테크

    • 위트콘

    • 구네보코리아주식회사

    • 포엠아이텍

    • 넥스트림

    • 주식회사 에스카

    • 엔텍디바이스코리아

    • 엣지디엑스

    • 밀레시스텍

    • 실리콘브릿지

    • 슈프리마

    • 엔시큐어

    • 비오더블테크놀로지

    • 소울시스템즈

    •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 에프에스네트워크

    • 네이즈

    • 케이제이테크

    • 셀링스시스템

    • (주)일산정밀

    • 아이엔아이

    • 에이티앤넷

    • 새눈

    • 네티마시스템

    • 유투에스알

    • 에이앤티코리아

    • 미래시그널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 에이앤티글로벌

    • 두레옵트로닉스

    • 동양유니텍

    • 모스타

    • 엔에스티정보통신

    • 티에스아이솔루션

    • 레이어스

    • 엔시드

    • 엘림광통신

    • 이엘피케이뉴

    • 넥스텝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포커스에이치앤에스

    • 아카라 라이프

    • 엠스톤

    • 글로넥스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세환엠에스(주)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MENU

회원가입

Passwordless 설정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