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3년부터 직원 1명이 사이버안보 업무 병행...10년 넘도록 전담인력 증원 전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외교부 내 사이버 국제협력 총괄 전담부서 100명 운영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주도할 사이버 전담 단일부서 신설 시급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을 주도해야 할 외교부에 사이버안보 전담부서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안보협력팀과 같은 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지=gettyimagesbank]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세부 추진계획인 범부처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100대 실천과제중 외교부의 6개 협력 과제는 ①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 ②국가 배후 사이버 위협 대응 ③가치 공유 국가와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④국제규범 및 신뢰구축 ⑤허위 정보 등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위협 대응 ⑥유관부처 지원 가능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북한 해킹 수법 고도화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 △민간 업계와의 협업 체계 발전 지속 △정보기관간 공조체계 지원 강화 △연간 사이버정책협의회 일정 조기 수립 주도 △주요국의 시그니처 사이버안보 행사 공조 확대 △주요 사이버 관련 규범 논의 주도 △규범·국제법 적용 관련 국가 입장 발표 추진 △개도국 역량 강화 사업 검토체계 일원화 △외세 개입 대응을 위한 법령 마련 △양자, 소다자 등 국제협력 강화 △부다페스트협약 가입 추진 △유엔 사이버범죄방지 협약 가입 검토 △주요국과 핵심 인프라 보호 협력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외교부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사이버안보 관련 업무의 비중과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반면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되는 건 2013년 기준 초임 5급 직원 1명이 사이버안보 업무를 다른 업무와 병행해 왔는데, 2024년 현재까지 10년 넘도록 전담인력 증원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지난 5월 직제 개편시 사이버 업무를 추가했다. 하지만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직급은 여전히 고공(고위공무원단) 나등급이다. 물론 외교부에서도 민간 전문인력 활용 등 여러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전담 조직과 인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외교부 내 사이버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다. 인력 인원 수는 적게는 5~7명, 최대 100여명 규모다.

그렇다보니 외교부의 국제협력에도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가배후 사이버 위협 대응에 있어 인력 부족으로 여타 국가배후 사이버 대응에 관한 원칙 및 방식(외교적 함의 포함) 등을 담은 종합 정책 없이 사안별로 대응 중”이라며 “여타 주요국의 경우, 자체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용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공조체계 구축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은 외교부 내 사이버 국제협력 총괄 전담부서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이버 전담 단일부서가 부재하다”며 “여타 안보협력 업무 병행으로 사이버정책협의회, 주요 국제사이버안보 행사 등 내실있는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RSA 컨퍼런스, 영국의 CyberUK, 싱가포르의 국제 사이버 주간(SICW) 등 연례 주요 행사에도 다른 국가에 비해 본부 대표단 참석이 저조(공관 대참 등)한 상황”이며 “주요 행사 공조 확대를 통한 사이버 선도국 입지 강화와 사이버 업무 관계부처(국정원, 과기부, 국방부 등)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사이버안보 조직·인력·직위 보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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