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 논의
개인정보위, 한국은행과 지속 협력해 국가 금융분야 디지털화 뒷받침할 것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금융분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와 함께 CBDC 관련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위 로고[로고=개인정보위]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은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방향’을 주제로, 9월 24일 2024년도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기술포럼은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관련 산업 발전방안 모색 및 정책 제언 등 개인정보 기술 분야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산·학·연·관 각계 전문가로 구성·운영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염흥열 기술포럼 의장(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은행의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연구 방향 및 현황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CBDC 관련 법적·기술적 이슈 △CBDC(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방안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다.

자세한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의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연구 방향 및 현황(한국은행 이지은 과장)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CBDC 관련 법적·기술적 이슈(김앤장 김도엽 변호사) △CBDC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방안(숭실대 최대선 교수) △동형암호기술 활용 이용자 정보제어권 부여방안(크립토랩 신준범 CTO)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무기명 거래의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 기술 설계방안(지크립토 오현옥 대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장항배 기술포럼 정책분과장(중앙대 교수)을 좌장으로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쟁점사항 및 PET 활용방안’을 주제로, 공공·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CBDC 유형별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및 CBDC 시스템 내 PET 기술 역할 등에 대한 다각도의 의견이 오고 갔다.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CBDC는 금융분야 디지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개인정보 보호는 필수”라고 강조하며, “개인정보위는 CBDC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지속해서 협력해 국가 금융분야 디지털화를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는 “한국은행은 개인정보위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연구 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세미나는 CBDC의 본격적인 도입 준비나 CBDC 시스템 내 적용될 기술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연구단계에서의 논의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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