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9일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주재해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기업들은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자율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인공지능(AI) 윤리정책 고도화(카카오),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쿠팡), 국제 기준을 반영한 후기(리뷰) 운영정책 도입(우아한형제들), 제품·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 설립(구글), 이용자 간 분쟁해결 적극 지원(당근마켓), 상품 정렬기준 개편(야놀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기업들은 혁신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플랫폼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는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추진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및 자율기구 운영 고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자율기구 운영 고도화를 위해 자율기구 법적 근거 마련, 범부처 플랫폼 실태조사 추진, 자율규제 이행 점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플랫폼과 입점업체·소비자 등 관계에서는 자율규제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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