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무인매장부터 메타버스까지 미래 성장 산업 주목
올해 추진된 스마트점포, 스마트시티, UAM, 공간정보, 메타버스 관련 정책 진단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대한민국 정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해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하고 1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국가시범도시 건설을 비롯한 도시문제 해결에 디지털 기술을 폭넓게 적용해 왔다. 특히, K-City NetWork를 통해 국내 스마트시티 산업과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챌린지, 스마트도시 규제특례제도,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혁신 인재 육성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단순히 도시의 변화로만 여겼던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매장을 운영하거나,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까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과연 2022년 대한민국은 어떤 종류의 스마트 옷을 입고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주요 키워드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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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의 진화, 정부와 기업의 노력 필요해
코로나19로 비접촉·비대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편의점이나 PC방 등에 적용되던 무인점포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스마트점포’를 넘어 점포 출입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없이 자동으로 이용과 운영이 가능하고 사고나 범죄까지도 자동으로 감지하는 완전스마트점포로 진화해가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편의점이나 PC방 등 무인매장으로 빠르게 전환이 가능한 업종이 주요 대상이었다면 올해에는 밀키트 판매점, 문구점, 사진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스마트점포까지도 등장했다. 이렇듯 스마트점포가 급증하는 이유는 크게 ‘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 ‘높아지는 최저임금과 운영비’ 그리고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과 도입’ 등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방의 경우는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또, 일할 사람을 못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포 이용객의 수도 줄어, 인적이 뜸한 저녁이나 심야 시간에는 오히려 상주인력을 두고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고스란히 점주에게 인건비와 운영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②높아지는 최저임금과 운영비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9,160원 대비 5.0% 인상한 금액이다. 편의점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70%를 차지하는 만큼,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 편의점 3사인 CU, GS25, 세븐일레븐 편의점 운영자의 30.4%(2022년 7월 기준)는 최저임금보다 수익이 낮아 그 심각성을 더했다.
③인공지능(AI)의 빠른 발전과 도입 최근 인공지능(AI) 훈련용 데이터의 급증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개선됨에 따라 대량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 발전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완전스마트점포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얼굴인식과 객체인식 등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관련 기술의 발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마트상점의 가장 큰 장점은 ‘비대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접촉·비대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확산한 무인매장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업계에서 스마트상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업계에서도 비대면 출입보안, 지능형 CCTV 등의 솔루션을 앞세워 관련 시장에서의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으며, 그 추세는 202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주요 4개 사의 무인점포 수는 2022년 6월 말 기준 2,783개로 확인됐다. 이는 200여개 점포에 불과하던 2019년보다 1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렇듯 스마트(무인)상점의 확산에 따라 CCTV와 출입통제 등 보안 솔루션과 인공지능(AI) 비전, 키오스크 등 관련 기술 수요도 함께 증가하며 무인매장 산업 생태계가 급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무인)상점 시장과 관련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 특히, CCTV가 보안의 영역을 넘어 스마트상점 솔루션의 일부로 발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영상 정보는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업계는 개인정보 제공으로 스마트상점이 가져올 편리함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면 스마트상점은 더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더 많은 기술과 서비스가 생겨날 것이라는 생각이다. 더불어 영상정보 활용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 영상정보의 익명화 및 비식별화와 함께 전송과 보관에 대한 안전성의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이 발전하고 영상정보 활용 가능 범위가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스마트상점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기준 마련과 개발지원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기술 개발에는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의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예산 확대, 그리고 개발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로 확보를 통해 스마트 기술 개발업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 스마트 도입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제품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관련 중소업체들이 개발하도록 한다면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과 경찰 등의 공공기관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무인매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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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첨단 교통체계,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 Urban Air Mobility)는 전기동력·저소음 항공기와 수직 이착륙장을 기반으로 도심 환경에서 사람과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차세대 첨단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UAM 기체 개발과 서비스 구축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UAM 상용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2020년 5월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했고, 2021년 3월에는 국내 UAM의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과 과제를 담은 기술로드맵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UAM 상용화 서비스 운용전략과 시나리오를 담은 K-UAM 운용개념서 1.0을 발간했다. 그리고 2021년 11월, 김포공항에서 UAM 실증을 진행하며 기체와 운용 서비스, 교통관리 측면에서 UAM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1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와 도심항공교통 분야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UAM Team Korea 제3회 본 협의체’를 개최하고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운용계획 및 △UAM Team Korea 참여기관 확대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는 K-UAM 로드맵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2025년 UAM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제도 마련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초 상용화에 앞서 ①안전성 검증 ②적정 안전기준 마련 ③업계 시험·실증 지원 등을 위한 실증 사업인 그랜드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지자체도 적극 참여
항공교통을 도심의 교통체계로 확장시키는 UAM은 교통과 산업적 혁명을 일으킬 대표적인 미래산업으로 전 세계적인 연구와 실증 체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항공우주산업융합원, 베셀에어로스페이스와 도심항공교통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2인승 경항공기(KLA-100)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베셀에어로스페이스가 도심항공 교통 기체를 개발하고 실증하며,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실증 사업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도심항공교통체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2020년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심 저고도공역(하늘길)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지난 3월 빠르게 변화하는 드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기획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의 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광주시는 2019년 드론산업을 11대 대표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이미 구축된 다양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자원을 연계·활용하고, 배터리와 모터 등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미래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광주시만의 경쟁력 있는 드론·도심항공교통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도심항공교통을 미래 친환경 신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하며,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안전성과 대중 수용성·수익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도심·저밀도 관광형 에어택시를 시작으로, 물류와 응급의료 등 공공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향후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로 접근이 어려운 해상이나 부속섬, 한라산 등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전용헬기에 더해 새로운 긴급운송체계로 활용이 가능하다. 섬 특성에 기인한 물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 관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원주시는 ‘특수목적용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 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최종 통과됐다. 이번 심사 통과로 원주시가 현재 조성 준비 중인 부론일반산업단지에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해 UAM을 포함한 중·대형급 유·무인드론 시험평가센터를 2023년 8월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하고 동시에 시험장비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10월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해외 드론산업 동향 및 남원시 관내 드론산업 여건·상황·실태 분석 △드론·항공기관 유치에 따른 항공산업(드론·UAM) 클러스터 조성 전략 △드론을 통해 빅데이터로 농축산업 제4차 산업혁명 연계 정책 연구·항공레저와 관광산업을 위한 경항공기 운영 등 활성화 방안 모색 △남원시 드론(UAM 포함)산업 연차별 추진 계획 등을 수립하고 향후 드론 및 UAM 관련 기반시설 구축 및 정부 공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SK텔레콤과 대구시 UAM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대구시는 실증-시범도시-상용화 3단계 실행 계획을 통해 대구 도심 UAM 상용서비스를 거쳐 2030년 대구 도심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잇는 지역항공모빌리티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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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도시재생사업, 핵심은 선택과 집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노후거주지 재생뿐만 아니라 성장산업 육성과 고용정책, 복지정책까지 포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새재생 뉴딜사업의 목적을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주거복지 실현 거주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지원
②도시 경쟁력 회복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중심 기능을 활성화시켜 도시의 활력을 회복
③사회 통합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재생이익의 선순환을 유도해 지역 구성원 간 상생 추구
④일자리 창출 업무,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2017년 국정과제로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500곳을 선정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488곳의 사업이 선정됐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연과 낮은 예산집행률 및 낮은 주민체감률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시재생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신재생 사업이 도입됐다.
5년간의 성과와 한계 분석,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마련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올해 신규사업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새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혁신지구형 등 기존의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이라는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더욱 규모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 ‘사업’을 직접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존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한다.
두 번째로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와 업무, 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재정·기금 등을 지원(국비 지원 : 250억원, 기금 지원 : 총사업비의 20% 출자 및 50% 융자)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건축 특례 등을 부여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로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강화와 전시와 공연장, 예술 골목, 근대문화 산책로 등 관광·문화 거점 조성 및 방문코스 개발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또,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네 번째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며 이를 위해 사업 기획 설계 및 금융구조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제시한 공사비 검증절차를 제도화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특례 등을 지원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주택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는 시급한 곳부터 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이나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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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데이터 활용 확대
‘공간정보’는 지도와 지도 위에 표현이 가능하도록 위치와 분포 등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로 일상생활이나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이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정보와 기준을 제시한다.
공간정보는 국가의 효율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는 공간정보를 이용해 국가의 경계에서부터 행정구역과 선거구, 조세구역 등과 같은 사회영역을 확정·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주민의 수, 선거 득표 수, 조세 내역 등과 같은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 국토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국토의 지형 및 지리에 대한 공간정보를 이용해 도로, 철도, 항만 및 항공 시설 등이 최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관광산업을 성장시켜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측량 및 자료처리, 시스템 구축, 공간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민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내수시장을 성장 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국가 및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발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가올 미래사회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스마트 사회로 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공간정보사회는 모든 영역에 걸쳐 국가 전반에 구축된 공간정보 및 IT 인프라와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를 모아 가공, 활용함으로써 현실을 거의 있는 그대로 재창조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 국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9조 7,69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6% 성장했으며, 종사자 수도 3.6% 증가하는 등 2013년 조사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기업도 공간정보 활용 가능
지난 3월 17일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이 제정됐다. 그동안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이나 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에 해당돼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고 보안심사규정이 제정되며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①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하도록 제공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이나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처리해 제공해야 한다.
②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민간 기업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4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해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보유기관과 작성기준, 갱신주기, 활용분야 등 공간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목록을 개방해 왔다. 이번에 개방한 공간정보 목록은 10만2,178건으로 2021년 8만 5,199건 대비 1만 6,979건(19.9%)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이 보유한 공간정보 10만 2,178건과 함께 공동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중 활용성이 높은 부동산과 환경 등 NS센터가 보유한 603건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지속해서 다양한 공간정보를 수집·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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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모든 분야의 대세로 부상
메타버스(Metaverse)는 ‘가공’과 ‘추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현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상현실 속 아바타를 활용해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메타버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회의 등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오프라인 활동의 결핍을 온라인 공간에서 유사하게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생겼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도구로 떠 오른 것이 바로 메타버스였다.
올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메타버스·클라우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등 생태계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새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에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 내 진입을 목표(2021년 21위)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과 일상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2022년~)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 메타버스와 디지털 플랫폼, 모빌리티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기반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산업 진흥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 등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며,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법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장비와 디바이스 등 전·후방 산업 육성 △메타버스와 V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 구축 검토 및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과 연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사전평가 간소화 및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육법 및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훈련 확산 지원 △메타버스와 실감콘텐츠·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과 문화기술 투자 확대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메타버스 및 디지털·반도체 인재양성 △AI 학습시스템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 등 메타버스를 산업 전반에 적용·확장해 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의 신대륙 메타버스 서울’ 1단계 비공개 테스트 오픈
서울시는 지난 8월, 올해 추진 중인 가상 융합 기술 기반의 ‘서울의 신대륙,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서비스 일부에 대해 실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11월말 사업 정식 오픈에 앞서 사용자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비공개 테스트를 오픈했다.
사용자들은 현실과 가상이 어우러진 메타버스 서울시청과 광장을 경험하고 현실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체험과 활동을 할 수 있다. 오픈형 북카페에서는 서울시 이북(E-Book)을 열람할 수 있고 서울광장에서는 낮과 밤 모드에 따라 변화되는 시청 외관과 주변도로, 건물과 분수대 등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류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신청하고 ‘서울지갑 앱’으로 발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120센터도 구성해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홍보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서울핀테크랩’, 지방세 세무 상담과 예상 세액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택스 스퀘어(Tax Square)’ 등도 단계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ETRI, 메타버스 생태계 위한 표준 지침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 4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상융합공간 ‘메타버스’ 분야의 ICT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메타버스는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이 가능한 차세대 ICT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메타버스가 실제 산업과 서비스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술요소 정의와 더불어 관련 융합서비스의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표준 개발이 필요하다.
ETRI의 메타버스 표준 프레임워크는 새롭게 만들어질 메타버스 융합서비스와 활용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구현하는 데 필요한 표준을 정의해 연구자들의 기술 및 표준 개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했다. 표준 프레임워크는 미래 ICT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표준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단위 기술이나 서비스가 아닌 △산업생태계 대상의 서비스 모델링 △현재 개발된 표준 식별 △추가 개발이 필요한 표준(잠재표준) 분석 등을 통해 미래 산업의 생태계 구조를 예측하고, 시장과 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의 청사진을 선제적으로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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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확장
머지않은 미래에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원격조종 이동체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볼보트럭 등 해외 상용차 브랜드는 앞서 5~6년 전부터 완전 자율주행 트럭과 군용차 등을 실전 배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에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완비했으며, 올해 말 해당 등급의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 제도 완비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기술단계는 자동화 기능이 없는 레벨0 단계부터 △속도 또는 방향 중 하나만 자동제어(레벨1) △정해진 구역 내 속도, 방향 동시 제어 가능(레벨2) △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 내 자율주행 가능(기상이변 시 운전자 개입 필요, 레벨3) △정해진 구역 내 자율주행 가능(운전자 개입 불필요, 레벨4)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 불필요(레벨5) 등 6단계로 나뉜다.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차량융합신기술) 통합·연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차 5대 전략기술 중 차량 융합 신기술 분야 23개 세부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150여개 연구기관이 모여 기술 간 연계를 위한 기술협의체의 활동 내용을 상호 공유하고, 자율주행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7년 Lv.4 자율주행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분야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사업단은 통합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컴퓨팅 플랫폼·인지예측·제어안전·차량 플랫폼 4개 협의체가 통합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호 공유하면서 자율주행차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팅플랫폼을 중심으로 라이다·레이더·카메라 등 핵심 센서를 통합하고,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긴급상황 발생 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Fail-operation System)할 수 있는 기술 등의 연계를 강조했다.
또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Over-The-Air) 기술을 바탕으로 주행 거리, 차량 제어 기능, 주행 보조 기능, 전자제어장치(ECU) 기능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통합 자율주행 시스템 확보를 위해 확장된 OTA 기술의 안정성·보안성 강화 목적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안 평가 기술 개발 과제’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기술, 일상에도 접목
자율주행하면 단연 자동차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최근에는 자율주행 로봇이나 드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 빌리지에서 주소 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연했다.
주문자가 카이스트에서 시범 구축한 ‘스마트빌리지 로봇 배송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주문하면 해당 인터넷서비스로부터 주문 내용을 받은 편의점 점주가 이를 확인해 물건을 탑재한 후 로봇에게 배송 시작을 알린다. 이어 로봇이 관제시스템에 이동 상황을 알리며 현장에 도착하면 주문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안내된다. 주문자가 확인을 누르면 로봇의 짐칸 문이 열리고 물품을 받는다.
시연 장소는 미래 생활과 새로운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실증단지로 총 5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단지 내 도로에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해 주소를 세분화하고 로봇의 이동 경로를 구축해 순찰·청소·배달 세 가지 유형의 로봇을 실증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이 곳을 포함해 카이스트 대전캠퍼스, 건국대 서울캠퍼스, 연세대 인천캠퍼스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운영 환경을 검증해왔다.
서울시는 11월부터 자율주행 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 특화시스템 ‘교통안전 스마트 알리미 앱’을 선보였다. 교통안전 스마트 알리미는 자율주행 기술로 활용되는 ‘차량사물통신(V2X : Vehicle To Everything) 기술을 스마트폰에 접목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일상 속에서 첨단 기술을 통해 보행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앱은 이용자들의 현재 위치, 이동 방향, 속도 등의 데이터를 5G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수집된 여러 정보를 분석해 충돌 위험이 예측될 경우 소리, 진동 등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 사고 예방을 돕는다. 또 이 앱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CCTV와 연동돼 앱을 설치하지 않은 보행자의 충돌 위험도 감지한다. CCTV는 보행자와 차량을 확인해 위치, 이동 방향, 속도 등을 계산한 후 위험한 상황이 예측되면 앱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즉시 알려준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올해 추진된 스마트점포, 스마트시티, UAM, 공간정보, 메타버스 관련 정책 진단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대한민국 정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해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하고 1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국가시범도시 건설을 비롯한 도시문제 해결에 디지털 기술을 폭넓게 적용해 왔다. 특히, K-City NetWork를 통해 국내 스마트시티 산업과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챌린지, 스마트도시 규제특례제도,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혁신 인재 육성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단순히 도시의 변화로만 여겼던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매장을 운영하거나,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까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과연 2022년 대한민국은 어떤 종류의 스마트 옷을 입고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주요 키워드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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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의 진화, 정부와 기업의 노력 필요해
코로나19로 비접촉·비대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편의점이나 PC방 등에 적용되던 무인점포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스마트점포’를 넘어 점포 출입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없이 자동으로 이용과 운영이 가능하고 사고나 범죄까지도 자동으로 감지하는 완전스마트점포로 진화해가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편의점이나 PC방 등 무인매장으로 빠르게 전환이 가능한 업종이 주요 대상이었다면 올해에는 밀키트 판매점, 문구점, 사진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스마트점포까지도 등장했다. 이렇듯 스마트점포가 급증하는 이유는 크게 ‘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 ‘높아지는 최저임금과 운영비’ 그리고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과 도입’ 등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방의 경우는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또, 일할 사람을 못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포 이용객의 수도 줄어, 인적이 뜸한 저녁이나 심야 시간에는 오히려 상주인력을 두고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고스란히 점주에게 인건비와 운영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②높아지는 최저임금과 운영비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9,160원 대비 5.0% 인상한 금액이다. 편의점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70%를 차지하는 만큼,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 편의점 3사인 CU, GS25, 세븐일레븐 편의점 운영자의 30.4%(2022년 7월 기준)는 최저임금보다 수익이 낮아 그 심각성을 더했다.
③인공지능(AI)의 빠른 발전과 도입 최근 인공지능(AI) 훈련용 데이터의 급증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개선됨에 따라 대량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 발전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완전스마트점포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얼굴인식과 객체인식 등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관련 기술의 발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마트상점의 가장 큰 장점은 ‘비대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접촉·비대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확산한 무인매장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업계에서 스마트상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업계에서도 비대면 출입보안, 지능형 CCTV 등의 솔루션을 앞세워 관련 시장에서의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으며, 그 추세는 202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주요 4개 사의 무인점포 수는 2022년 6월 말 기준 2,783개로 확인됐다. 이는 200여개 점포에 불과하던 2019년보다 1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렇듯 스마트(무인)상점의 확산에 따라 CCTV와 출입통제 등 보안 솔루션과 인공지능(AI) 비전, 키오스크 등 관련 기술 수요도 함께 증가하며 무인매장 산업 생태계가 급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무인)상점 시장과 관련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 특히, CCTV가 보안의 영역을 넘어 스마트상점 솔루션의 일부로 발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영상 정보는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업계는 개인정보 제공으로 스마트상점이 가져올 편리함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면 스마트상점은 더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더 많은 기술과 서비스가 생겨날 것이라는 생각이다. 더불어 영상정보 활용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 영상정보의 익명화 및 비식별화와 함께 전송과 보관에 대한 안전성의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이 발전하고 영상정보 활용 가능 범위가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스마트상점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기준 마련과 개발지원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기술 개발에는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의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예산 확대, 그리고 개발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로 확보를 통해 스마트 기술 개발업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 스마트 도입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제품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관련 중소업체들이 개발하도록 한다면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과 경찰 등의 공공기관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무인매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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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첨단 교통체계,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 Urban Air Mobility)는 전기동력·저소음 항공기와 수직 이착륙장을 기반으로 도심 환경에서 사람과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차세대 첨단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UAM 기체 개발과 서비스 구축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UAM 상용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2020년 5월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했고, 2021년 3월에는 국내 UAM의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과 과제를 담은 기술로드맵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UAM 상용화 서비스 운용전략과 시나리오를 담은 K-UAM 운용개념서 1.0을 발간했다. 그리고 2021년 11월, 김포공항에서 UAM 실증을 진행하며 기체와 운용 서비스, 교통관리 측면에서 UAM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1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와 도심항공교통 분야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UAM Team Korea 제3회 본 협의체’를 개최하고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운용계획 및 △UAM Team Korea 참여기관 확대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는 K-UAM 로드맵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2025년 UAM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제도 마련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초 상용화에 앞서 ①안전성 검증 ②적정 안전기준 마련 ③업계 시험·실증 지원 등을 위한 실증 사업인 그랜드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지자체도 적극 참여
항공교통을 도심의 교통체계로 확장시키는 UAM은 교통과 산업적 혁명을 일으킬 대표적인 미래산업으로 전 세계적인 연구와 실증 체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항공우주산업융합원, 베셀에어로스페이스와 도심항공교통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2인승 경항공기(KLA-100)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베셀에어로스페이스가 도심항공 교통 기체를 개발하고 실증하며,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실증 사업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도심항공교통체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2020년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심 저고도공역(하늘길)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지난 3월 빠르게 변화하는 드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기획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의 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광주시는 2019년 드론산업을 11대 대표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이미 구축된 다양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자원을 연계·활용하고, 배터리와 모터 등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미래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광주시만의 경쟁력 있는 드론·도심항공교통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도심항공교통을 미래 친환경 신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하며,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안전성과 대중 수용성·수익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도심·저밀도 관광형 에어택시를 시작으로, 물류와 응급의료 등 공공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향후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로 접근이 어려운 해상이나 부속섬, 한라산 등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전용헬기에 더해 새로운 긴급운송체계로 활용이 가능하다. 섬 특성에 기인한 물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 관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원주시는 ‘특수목적용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 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최종 통과됐다. 이번 심사 통과로 원주시가 현재 조성 준비 중인 부론일반산업단지에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해 UAM을 포함한 중·대형급 유·무인드론 시험평가센터를 2023년 8월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하고 동시에 시험장비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10월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해외 드론산업 동향 및 남원시 관내 드론산업 여건·상황·실태 분석 △드론·항공기관 유치에 따른 항공산업(드론·UAM) 클러스터 조성 전략 △드론을 통해 빅데이터로 농축산업 제4차 산업혁명 연계 정책 연구·항공레저와 관광산업을 위한 경항공기 운영 등 활성화 방안 모색 △남원시 드론(UAM 포함)산업 연차별 추진 계획 등을 수립하고 향후 드론 및 UAM 관련 기반시설 구축 및 정부 공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SK텔레콤과 대구시 UAM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대구시는 실증-시범도시-상용화 3단계 실행 계획을 통해 대구 도심 UAM 상용서비스를 거쳐 2030년 대구 도심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잇는 지역항공모빌리티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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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도시재생사업, 핵심은 선택과 집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노후거주지 재생뿐만 아니라 성장산업 육성과 고용정책, 복지정책까지 포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새재생 뉴딜사업의 목적을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주거복지 실현 거주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지원
②도시 경쟁력 회복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중심 기능을 활성화시켜 도시의 활력을 회복
③사회 통합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재생이익의 선순환을 유도해 지역 구성원 간 상생 추구
④일자리 창출 업무,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2017년 국정과제로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500곳을 선정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488곳의 사업이 선정됐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연과 낮은 예산집행률 및 낮은 주민체감률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시재생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신재생 사업이 도입됐다.
5년간의 성과와 한계 분석,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마련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올해 신규사업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새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혁신지구형 등 기존의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이라는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더욱 규모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 ‘사업’을 직접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존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한다.
두 번째로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와 업무, 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재정·기금 등을 지원(국비 지원 : 250억원, 기금 지원 : 총사업비의 20% 출자 및 50% 융자)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건축 특례 등을 부여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로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강화와 전시와 공연장, 예술 골목, 근대문화 산책로 등 관광·문화 거점 조성 및 방문코스 개발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또,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네 번째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며 이를 위해 사업 기획 설계 및 금융구조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제시한 공사비 검증절차를 제도화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특례 등을 지원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주택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는 시급한 곳부터 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이나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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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데이터 활용 확대
‘공간정보’는 지도와 지도 위에 표현이 가능하도록 위치와 분포 등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로 일상생활이나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이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정보와 기준을 제시한다.
공간정보는 국가의 효율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는 공간정보를 이용해 국가의 경계에서부터 행정구역과 선거구, 조세구역 등과 같은 사회영역을 확정·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주민의 수, 선거 득표 수, 조세 내역 등과 같은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 국토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국토의 지형 및 지리에 대한 공간정보를 이용해 도로, 철도, 항만 및 항공 시설 등이 최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관광산업을 성장시켜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측량 및 자료처리, 시스템 구축, 공간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민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내수시장을 성장 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국가 및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발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가올 미래사회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스마트 사회로 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공간정보사회는 모든 영역에 걸쳐 국가 전반에 구축된 공간정보 및 IT 인프라와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를 모아 가공, 활용함으로써 현실을 거의 있는 그대로 재창조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 국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9조 7,69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6% 성장했으며, 종사자 수도 3.6% 증가하는 등 2013년 조사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기업도 공간정보 활용 가능
지난 3월 17일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이 제정됐다. 그동안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이나 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에 해당돼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고 보안심사규정이 제정되며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①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하도록 제공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이나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처리해 제공해야 한다.
②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민간 기업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4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해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보유기관과 작성기준, 갱신주기, 활용분야 등 공간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목록을 개방해 왔다. 이번에 개방한 공간정보 목록은 10만2,178건으로 2021년 8만 5,199건 대비 1만 6,979건(19.9%)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이 보유한 공간정보 10만 2,178건과 함께 공동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중 활용성이 높은 부동산과 환경 등 NS센터가 보유한 603건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지속해서 다양한 공간정보를 수집·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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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모든 분야의 대세로 부상
메타버스(Metaverse)는 ‘가공’과 ‘추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현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상현실 속 아바타를 활용해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메타버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회의 등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오프라인 활동의 결핍을 온라인 공간에서 유사하게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생겼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도구로 떠 오른 것이 바로 메타버스였다.
올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메타버스·클라우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등 생태계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새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에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 내 진입을 목표(2021년 21위)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과 일상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2022년~)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 메타버스와 디지털 플랫폼, 모빌리티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기반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산업 진흥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 등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며,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법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장비와 디바이스 등 전·후방 산업 육성 △메타버스와 V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 구축 검토 및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과 연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사전평가 간소화 및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육법 및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훈련 확산 지원 △메타버스와 실감콘텐츠·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과 문화기술 투자 확대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메타버스 및 디지털·반도체 인재양성 △AI 학습시스템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 등 메타버스를 산업 전반에 적용·확장해 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의 신대륙 메타버스 서울’ 1단계 비공개 테스트 오픈
서울시는 지난 8월, 올해 추진 중인 가상 융합 기술 기반의 ‘서울의 신대륙,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서비스 일부에 대해 실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11월말 사업 정식 오픈에 앞서 사용자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비공개 테스트를 오픈했다.
사용자들은 현실과 가상이 어우러진 메타버스 서울시청과 광장을 경험하고 현실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체험과 활동을 할 수 있다. 오픈형 북카페에서는 서울시 이북(E-Book)을 열람할 수 있고 서울광장에서는 낮과 밤 모드에 따라 변화되는 시청 외관과 주변도로, 건물과 분수대 등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류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신청하고 ‘서울지갑 앱’으로 발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120센터도 구성해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홍보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서울핀테크랩’, 지방세 세무 상담과 예상 세액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택스 스퀘어(Tax Square)’ 등도 단계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ETRI, 메타버스 생태계 위한 표준 지침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 4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상융합공간 ‘메타버스’ 분야의 ICT 융합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메타버스는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이 가능한 차세대 ICT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메타버스가 실제 산업과 서비스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술요소 정의와 더불어 관련 융합서비스의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표준 개발이 필요하다.
ETRI의 메타버스 표준 프레임워크는 새롭게 만들어질 메타버스 융합서비스와 활용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구현하는 데 필요한 표준을 정의해 연구자들의 기술 및 표준 개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했다. 표준 프레임워크는 미래 ICT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표준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단위 기술이나 서비스가 아닌 △산업생태계 대상의 서비스 모델링 △현재 개발된 표준 식별 △추가 개발이 필요한 표준(잠재표준) 분석 등을 통해 미래 산업의 생태계 구조를 예측하고, 시장과 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의 청사진을 선제적으로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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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확장
머지않은 미래에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원격조종 이동체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볼보트럭 등 해외 상용차 브랜드는 앞서 5~6년 전부터 완전 자율주행 트럭과 군용차 등을 실전 배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에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완비했으며, 올해 말 해당 등급의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 제도 완비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기술단계는 자동화 기능이 없는 레벨0 단계부터 △속도 또는 방향 중 하나만 자동제어(레벨1) △정해진 구역 내 속도, 방향 동시 제어 가능(레벨2) △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 내 자율주행 가능(기상이변 시 운전자 개입 필요, 레벨3) △정해진 구역 내 자율주행 가능(운전자 개입 불필요, 레벨4)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 불필요(레벨5) 등 6단계로 나뉜다.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차량융합신기술) 통합·연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차 5대 전략기술 중 차량 융합 신기술 분야 23개 세부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150여개 연구기관이 모여 기술 간 연계를 위한 기술협의체의 활동 내용을 상호 공유하고, 자율주행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7년 Lv.4 자율주행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분야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사업단은 통합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컴퓨팅 플랫폼·인지예측·제어안전·차량 플랫폼 4개 협의체가 통합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호 공유하면서 자율주행차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팅플랫폼을 중심으로 라이다·레이더·카메라 등 핵심 센서를 통합하고,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긴급상황 발생 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Fail-operation System)할 수 있는 기술 등의 연계를 강조했다.
또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Over-The-Air) 기술을 바탕으로 주행 거리, 차량 제어 기능, 주행 보조 기능, 전자제어장치(ECU) 기능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통합 자율주행 시스템 확보를 위해 확장된 OTA 기술의 안정성·보안성 강화 목적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안 평가 기술 개발 과제’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기술, 일상에도 접목
자율주행하면 단연 자동차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최근에는 자율주행 로봇이나 드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 빌리지에서 주소 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연했다.
주문자가 카이스트에서 시범 구축한 ‘스마트빌리지 로봇 배송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주문하면 해당 인터넷서비스로부터 주문 내용을 받은 편의점 점주가 이를 확인해 물건을 탑재한 후 로봇에게 배송 시작을 알린다. 이어 로봇이 관제시스템에 이동 상황을 알리며 현장에 도착하면 주문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안내된다. 주문자가 확인을 누르면 로봇의 짐칸 문이 열리고 물품을 받는다.
시연 장소는 미래 생활과 새로운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실증단지로 총 5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단지 내 도로에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해 주소를 세분화하고 로봇의 이동 경로를 구축해 순찰·청소·배달 세 가지 유형의 로봇을 실증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이 곳을 포함해 카이스트 대전캠퍼스, 건국대 서울캠퍼스, 연세대 인천캠퍼스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운영 환경을 검증해왔다.
서울시는 11월부터 자율주행 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 특화시스템 ‘교통안전 스마트 알리미 앱’을 선보였다. 교통안전 스마트 알리미는 자율주행 기술로 활용되는 ‘차량사물통신(V2X : Vehicle To Everything) 기술을 스마트폰에 접목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일상 속에서 첨단 기술을 통해 보행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앱은 이용자들의 현재 위치, 이동 방향, 속도 등의 데이터를 5G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수집된 여러 정보를 분석해 충돌 위험이 예측될 경우 소리, 진동 등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 사고 예방을 돕는다. 또 이 앱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CCTV와 연동돼 앱을 설치하지 않은 보행자의 충돌 위험도 감지한다. CCTV는 보행자와 차량을 확인해 위치, 이동 방향, 속도 등을 계산한 후 위험한 상황이 예측되면 앱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즉시 알려준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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