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피해 없는 대한민국, ‘K-산사태 방지 대책’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앞으로 첨단 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산림청]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지난 1일 ‘K-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자연산지 및 인위적 개발지)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 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 사항으로 수립됐다.

작년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 이상)와 제9·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K-산사태 방지 대책’이 수립되게 됐다.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기술을 도입해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상 1·2등급지는 시우량 30㎜·일강우량 150㎜·연속강우량 200㎜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 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 상황을 반영해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해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022년).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 전(초단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해 유사시 선제적인 주민 대피가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해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해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 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해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한다.

둘째,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 기술 접목 등을 더해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토목·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산불 등 대형 피해에 대비해 연중 운영하도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피해/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 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 촬영을 활용한 피해 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셋째,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 이상 2,021건은 지방청·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 조치를 제시·이행하도록 한다.

임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해 사전 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산사태 예방 효과가 큰 사방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계류보전 323㎞·산지사방 159㏊ 등에 대해 우기 전까지 완료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한 바 작년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만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넷째,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 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 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 이상 산지 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 검토’를 66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역할 보완 등을 재정비한다.

또한, 사방협회·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는 여름철에는 산사태 예방·대응 업무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라며,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K-산사태 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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