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이버안보 역량강화 방안,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사이버司 임무·기능 완전 개편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국방개혁 과제로 ‘국방사이버안보 역량강화 방안’이 선정된 데 따른 조치다. 사이버사령부 개편을 포함한 10대 실행과제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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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과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댓글사건과 2016년 국방망 해킹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증폭됐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심층 검토한 결과, ‘국방사이버안보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는 것과 같이 주권국가의 핵심과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다수 국가들이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합법성, 효과성, 유연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달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조직, 인력, 전력, 제도 등 네 가지 분야의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10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사령부,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조직·기능 전면 개편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한다. 합동부대로 지정해 합참의장의 지휘 아래 사이버 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서 위상을 정립한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기능은 완전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 및 보강한다. 사이버 상황 인식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작전센터’를 신설하고, 정보수집 및 작전수행 등의 임무별로 ‘작전단’을 편성한다.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사이버전 역량강화를 위해 핵심역량을 갖춘 인력을 지속 확보하고 부대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

조직별 임무 명확화 및 업무체계 정립
국방사이버안보에 대한 조직, 제도, 예산은 국방부가 총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국방 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합참 주도 하에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정립한다. 지상·해상·공중작전과 같이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이해한다.

우수 사이버인력 확보 및 정예 사이버전사 양성
장교·부사관의 ‘사이버전문특기’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군무원 채용을 확대하여 인적 역량을 강화한다. 학군협약을 통해 획득한 사이버전문사관 장교들의 군내 효과적·장기적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국방 사이버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사이버전 훈련장’을 구축하고 다양한 실전 훈련으로 정예 사이버전사를 양성한다.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및 사이버작전 수행체계 구축
사이버 다중 방어체계 운용 개념을 정립하고 위협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상황판단-결심-대응’ 등 작전요소별로 지원 가능한 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한다.

급속한 ICT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기술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분야 별도의 획득제도를 검토한다.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전담기관 신설방안 등을 검토한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규정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모든 과제를 단기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군내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자에 의한 보안사고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구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침해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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