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검·경찰, 포털·SNS 등 유관기관 협조로 제재 강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상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 등의 아이디(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지난 26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이미지=iclickart]

최근 인터넷상에서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비실명 아이디(일명 유령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및 여론 조작·불법 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의 하나로, 인터넷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아이디 등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은 총 11만5,522건 탐지됐으며, 이 중 아이디 불법 거래 게시물은 8,956건(전년 대비 215% 증가)으로 약 8%에 해당된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 횟수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검색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아이디 불법 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네이버·카카오·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 거래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 신속히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미 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 조치 및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상습적으로 아이디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 운동 등을 위해 주요 포털이나 SNS의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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