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러시아에 더 강경한 입장 취해야” vs. 트럼프 “러시아가 정말 했나?”
북한에 대한 정부의 태도, 사안마다 강경함과 부드러움 현명히 선택하기를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CIA 국장인 존 브레넌(John Brennan)과 국가정보국 국장인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문제에 대해 ‘대단치 않게 생각한다’는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 앞에서 보인 것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자세를 두고 둘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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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한 태도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이 두 국장은 미국 대선과 같은 사안에선 그러한 태도가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존 브레넌 국장은 “러시아가 미국에 취한 위협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긴다는 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협하는 일과 같다”라고 말했다.

왜? “러시아가 미국의 선거에 개입해 훼방을 놓으려 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러시아에게 도망갈 구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건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노리는 많은 국가들이 ‘아, 미국은 공격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참석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간단한 만남을 가졌었다. 그 자리에서 푸틴은 2016년 선거 개입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고, 트럼프도 트위터를 통해 “나 역시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믿건 안 믿건, 나는 언제나 우리나라 정보국 편이다”라고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러시아의 선거 개입설을 부인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는 건 자신이 불합리적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이 나를 볼 때마다 ‘나는 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는데,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그 모욕감이) 우리나라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것이 그가 말하는 ‘러시아에 살살 대하는 이유’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증오나 일삼는 바보들”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망쳐놓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오바마 시절의 그것보다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클래퍼 국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존 맥케인(John McCain)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순진하다”며 그의 태도를 “러시아 대통령 기분 맞춰주려고 미국을 저버리고 미국 국민에게 수치감을 주는 행위”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두 국장의 인터뷰 모두 북핵 사태와 관련한 현 정부와 국방부의 태도에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10월, 북핵 사태에 대해 “(위기라는 평가가) 과장되어 있다”고 말하며 “북한은 언젠가 무너질 정권”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일본 언론은 어제 한미일 공동 훈련을 유독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이 북한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지금 태도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러시아와의 관계를 ‘좋게 좋게’ 다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지, 정보 기관의 국장들 말처럼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게 더 좋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우리는 한 발 빠지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게 더 나은 것일지, 이웃나라와의 훈련에도 참여하고 전술 핵 같은 무기도 배치해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알리는 게 도움이 될지도 지금은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 ‘인간으로서는 손도 쓰지 못하는 예측의 영역’에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알 수 없는 사건 하나가 툭 불거져 나와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관계자들이 극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 하나하나 주시하며 그에 적절한 분석과 상황 판단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식 태도나, 클래퍼 국장식 태도나, 한쪽을 미리 정해놓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고집스러운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13일 오후 JSA 지역 북측 판문각 전방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우리 측 자유의 집 방향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했다. 이 북한군은 북한의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현재 후송 중에 있다. 이러한 일이 북한군의 도발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우리 군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참 공보실은 전달해왔다. 북한의 눈치를 보며 이 귀순 병사를 되돌려 보내거나, 첩자로 의심된다며 넘어오는 걸 무조건 막아선 것보다는 현명한 한 걸음을 뗀 것으로 보인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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