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 테러리즘의 3가지 측면 바로 보기

[보안뉴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의 ‘하름데 블레이’ 교수는 미국이 직면한 세 가지 도전으로 글로벌 테러리즘, 중국의 도전, 기후변화를 꼽았다. 21세기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 이렇듯 테러리즘의 위협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 중 하나이다.


[사진=iclickart]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안보위기는 전면전이나 북한 핵보다는 오히려 크고 작은 테러에 의한 공격방식이 사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어느 학문분야 보다도 이론과 실제가 연결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응용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리즘은 국가의 존망과도 관련되는 연구 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학문체계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안보를 총괄안보, 통합안보의 시대라 말하고 있다. 이는 정부도, 군도, 학자도 많은 안보기능 요소에 총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과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어떤 도발과 테러가 가능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만들고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테러리즘을 주제로 새롭게 연재되는 이번 코너의 내용은 테러리즘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생각한다. 이 연재를 통해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가 불러일으키는 테러의 실상과 폭력의 참담한 결과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재삼 고대한다.

우선 테러리즘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발생하는 테러현상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시간적 측면에서 전쟁과 평화가 시간적으로 과연 분리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어느 시기까지가 전쟁이며, 또 어느 시기가 평화의 시기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전쟁은 평화가 끝나는 시점에 시작하고, 평화는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 상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은 ‘시기를 구분 할 수 있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은 전쟁과 평화의 동시간적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평화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전쟁이 지속되고도 있지만, 포성과 파괴가 지속되는 끔직한 전쟁 중에도 정상적인 일상이 동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눈만 뜨면 벌어지는 지구촌 곳곳의 테러소식에 경악하지만 또다시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볼 수 있는 모습이다. 9·11 테러처럼 예고 없는 시작으로 전쟁이 시작되며 또 정상적인 일상이 공존하는 것이다.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테러리즘은 시간적 제한 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전쟁 형태이다.

다음으로는 공간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전쟁과 평화가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이는 어느 곳이 전쟁지역이며, 또한, 어느 지역이 비 전쟁지역이라고 명확하게 지리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것역시 공간적 틀을 변화시키고 있다. 상식적으로 국가방어는 국가의 전선, 즉 DMZ와 같은 지리적 경계선에 기초한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적이 뚜렷하게 이 전선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국가의 대응전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테러는 전투가 진행되는 중동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평화로운 미국과 유럽에서도 발생한다. 파리와 런던,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예고 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한다. 뚜렷한 전선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의 애매모호함과 동시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사이버테러는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는 대표적 공격 형태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테러는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뚜렷한 국경침범 없이 국가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결국, 오늘날의 국가방위는 우리 국경내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인식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테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규모적 측면의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을 테러라 규정지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 테러를 정의하는 합의된 일관적인 개념은 없지만 규모 측면의 기준은 전쟁보다는 작고, 폭력보다는 큰 형태의 폭력이라 정의하고 싶다. 즉, 우리가 테러리즘이 부르는 형태의 폭력은 전쟁이라 부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범죄라고 정의하기에는 그 폭력의 수위가 너무 높으며 또 정치적이다. 더구나 더욱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것은 이 테러리즘이라고 불리는 현상조차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어떻게 일관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진=이만종 회장]
물론 어떤 테러리즘은 게릴라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규전에 가깝기도 하다. 예를 들어 체첸 무장단체들이 러시아 정규군을 상대로 치루는 전투라던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들이 다국적군을 상대로 수행하는 군사작전이라던가 하는 행위들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의 IS 역시 이슬람국가라 하여 국가형태를 갖추기도 한다.

파리, 런던, 방글라데시, 바그다드 등 눈만 뜨면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는 연쇄적 테러 뉴스에 또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일상이 되어버렸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테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핵심은 문명 간의 대결이 아닌 ‘하랄트 뮐러’의 ‘문명의 공존’을 강조하고 싶다.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과 평화를 통한 인류 문화의 발전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서로 다른 문명권 간에도 대화의 통로가 열릴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교류와 평화적 관계의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글_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manjong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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