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당선으로 국방개혁 ‘박차’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여전히 진행중
군 복무기간 단축과 병사 급여인상 공약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국방 분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현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힌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국방개혁 로드맵을 입안하는 데 참여했고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분리시키는 등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나름대로 ‘국방 전문가’로 활동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군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국방개혁과 방위산업 개혁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위에서 강력한 국방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2017년 상반기 최대의 국방이슈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그가 내놓은 각종 국방정책 공약이 아닐까 한다.


[이미지=Dreamstime]

1. 문재인 대통령 당선 국방정책 변화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관련 공약 구성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남북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초긴장 국면을 맞이했지만 국방이 그에 걸맞게 강하게 되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선뜻 자신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보수정권의 국방정책과는 차별화되는 개혁작업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면서 책임국방 의지를 강조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우리 군 반환과 함께 국방 홀로서기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이전의 보수정권과 가장 차별화되는 핵심 아젠다라고 할 수 있다. 말로만 외치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우리 군이 실질적인 군사통제권을 가지고 그 책임까지 다하는, 미국의 ‘우산’에 의존하지 않는 기틀을 다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여기에 군 인권 개선과 문민화를 강조한 대목도 진일보한 면이다.

2.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올해만 7번째
올해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이 부쩍 늘어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을 제시했다. 지난 수년간의 위기관리 실패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북한은 2017년 들어 무려 7번의 탄도미사일, 로켓시험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그 어느 해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16일, 2017년 들어 벌써 7번째 탄도미사일·로켓 발사가 있었다. 지난 2월 12일 미일 정상회담 도중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를 발사했고, 3월 6일에는 한미군사훈련 중 중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3월 18일에는 미국 국무장관과 중국 외교부장 회담 당일에 로켓엔진 시험을 했고, 3월 22일에는 한미연합훈련 중 탄도미사일 발사, 3월 24일에는 로켓엔진 시험, 4월 5일에는 미중 정상회담 하루 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4월 16일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한 당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2017년 들어 총 7차례의 탄도미사일, 로켓 발사 시험을 하며 미국과 한국에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로켓엔지 개발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핵 개발과 그것을 탑재할 미사일 기술 개발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핵탄두를 운반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고출력의 로켓엔진을 개발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핵 실험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로켓엔진 개발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 들어 무려 7차례 탄도미사일 로켓발사 시험을 했다는 것은 핵 전력을 거의 현실화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3. 군 복무기간 단축과 병사 급여인상
문재인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선공약을 발표해 이를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규모는 연평균 5만 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군 인력 수급에는 차질이 일정부분 빚어지는 게 불가피하지만 청년들이 군복무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사회에 필요한 인력이 될 시간을 좀 더 준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청년들이 해외연수 등의 자기계발에 투자할 여력이 더 생기면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군 병력 감축은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꾀할 수 있다. 반면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숙련된 병사의 부족으로 전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북한과의 월등한 병력 차이는 전쟁 발발 시 잠재적인 불안요소로도 작용한다. 그럼에도 군 복무 단축은 출산율 저하 등 사회전반의 인구 감소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군 복무 중인 병사 월급도 좀 더 현실화된다. 내년부터 이등병·일병·상병·병장 모두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월급이 오를 전망이다.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의 6470원의 한달치인 135만2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다.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군 복무가 시간낭비가 아니라 정당한 ‘병역의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재원이 문제다. 이같은 인상으로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내년 7,600억원, 2022년까지 총 4조 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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