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도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 모색, 7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 개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이홍섭)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EU GDPR 시행을 계기로 정부·학계 전문가 등이 한데 모여 우리 제도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7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라는 세계 공통의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과제 해법을 EU GDPR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찾는 한편, GDPR 시행이라는 새로운 국제 규제환경에 대비한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전략 및 경쟁력 확보, 의무 준수비용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데 의의가 있다.

세미나는 ‘EU GDPR과 우리 법제의 비교 분석 및 입법수요 도출’이라는 서울대 고학수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이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고려대 교수)을 좌장으로 하여 3개 세션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박노형 고려대 교수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법 개선과제’로서 동의와 고지제도 개선방안은 물론, 잊힐 권리, 자기정보이전권, 프로파일링거부권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새로운 권리의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고, 세션2에서는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가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세션3에서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우리기업의 입장에서 ‘EU GDPR 발효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환경에서의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정부 부처의 입법 및 제도발전 수요와 민간 부문의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은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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