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 발표한 ‘불법스팸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KISA,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10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었다. [자료: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위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 방안과 스마트폰에서 악성 앱을 탐지해 차단하는 악성코드 실행 방지 기능 전면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등 입법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문자중계사 악성스팸 감축 현황과 AI 기반 스팸차단 적용 방안 등 종합대책 세부 과제의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KISA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작년 6월 287만명에서 지난달 827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외발 스팸은 79% 감소했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불법스팸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도용되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는 서비스이다.
국제문자중계사 A사는 불법스팸 차단에 AI 기술을 적용, 스팸 차단율을 작년 4분기 12%에서 올해 2분기 26%로 높인 성과를 공유했다. AI 기술이 불법스팸 차단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3사는 스팸차단 강화를 위해 AI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말 종합대책 발표 이후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유관 기관과 통신사가 AI를 활용 한 불법스팸 필터링 및 차단에 적극 노력한 결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업자가 AI 필터링을 강화하고, 이통사가 악성문자를 수신한 자사 이용자에게 주의 및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사전 및 사후 이용자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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