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사이버보안 조직, 결국 폐지
국방 싱크탱크·반도체法도 존폐 위기
정무적 국가안보에, 단순 경제·효율 논리만 들이대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사이버안보’ 조직 등 중국과의 경쟁에 필요하고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조직까지 해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23일(현지시간) 이들 보도를 종합해보면, 최근 미 국토안보부는 연방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인 ‘사이버안전점검위원회’(CSRB)를 폐지했다. CSRB는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의 통신 대기업들을 침투한 사건을 조사중였다. 이제 막 관련 증언 청취 단계였단 게 NYT 보도다.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해커들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에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자료: 보안뉴스]

트럼프는 또 미 국방부 내부 싱크탱크 격인 총괄평가국(ONA)을 없애라는 지시도 내렸다. 1973년에 설립된 ONA는 인공지능(AI)과 자율무기 같은 새로운 역량 등 미국이 향후 10∼20년 안에 직면할 도전을 예측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밖에 트럼프는 반도체법을 강하게 비판해 와, 상반기중 법안 폐기가 예상된다. 미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첨단 반도체 생산과 배터리, 양자컴퓨터 등 주요 기술 개발 장려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은 이미 이들 기술 분야의 자국 기업들을 보조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등 정무적으로 매우 복잡·다단한 국가안보 정책에, 트럼프 특유의 단순 경제·효율 논리만 적용시키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란 게 현지 주요 언론의 일관된 지적이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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