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인재 확보책으로 ‘병역특례’ 카드 만지작

2025-02-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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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딥시크 간담회서 ‘병역특례 공동발의’ 공감대 형성
2. 산업계, AI 인재 육성하고 유출 막을 확보 전략 강조
3. 인프라 투자 넘어 생태계 전반 육성할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인공지능(AI) 인재 확보 전략으로 병역특례가 제시됐다. 단순 AI 인프라 투자를 넘어 인재와 지역까지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서 나온 발언이다.


▲ 딥시크 간담회의 정동영 단장(왼쪽 두 번째) [사진=보안뉴스]

정동영 AI진흥태스크포스(TF) 단장(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국회위원회관에서 열린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 긴급 간담회에서 “전략 기술 분야에 관한 병역특례를 공동 발의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전문가들은 인재 양성을 넘어 확보 정책까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급성장한 프랑스의 스타트업 미스트랄 AI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 나오려면 AI 인프라 투자를 넘어 지역과 인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스트랄 AI는 지난 2023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AI 기업으로 창립 1년 반 만에 유럽권 AI 연구와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최홍섭 마음AI 기술총괄 대표는 “병특은 제가 직접 챙기고 있는 분야”라며 “셀프 모티베이션(Self-motivated, 자발적 의지)이 된 친구들은 성장도 빠르고 주 52시간 같은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형에 이어 산업기능요원에서도 학부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도 “글로벌 경쟁에 있어 연구에 집중해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네이버의 기술자산 중 병역특례 연구원이 제공한 부분도 상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 제조·생산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23년 이후 특정연구·정부출연·기초연구·국공립등·지역혁신·방위산업 등 연구기관에 인원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AI 긴급 현안 진단과 함께 AI 인프라 투자를 시작으로 국내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및 인재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다만, 병역에 민감한 국민정서와 새롭게 발의될 법안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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