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절도·침해 강력대응 및 AI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한 친기업 IP정책 전망
미·중 등과 지식재산 분쟁대응, 핵심기술·콘텐츠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강화 등 필요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 지식재산 보호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등 지식재산 분야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포럼에서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축사하고 있다[사진=지재위]

6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트럼프 2.0 시대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대응전략 포럼’을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친 특허 정책을 펼쳐 자국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중국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특허 무효율을 낮추고 의료·제약분야 특허 규제 완화, 위조품 단속 강화 등 기업 친화적인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트럼프 취임 첫날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중국인에게 부여된 미국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는 등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내다봤다.


▲트럼프 2.0 시대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대응전략 포럼 포스터[포스터=지재위]

정 변호사는 트럼프 1기 때 한국에 요구한 통상 압박을 설명했다. 특히 2019년부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한미 FTA 및 지식재산 관련 조항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 부연구위원도 “한미 FTA 추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따라 지식재산 챕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기업이 미국과 유럽이 해외에 진출할 때 지식재산권 분쟁위험을 대비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제1기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 기술 강제 이전 등 불공정무역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중 기술패권 전쟁을 시작한 바 있다”며 “2기 트럼프 행정부 지식재산 정책 변화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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