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물류 분야 총 6건 선정, 가명정보 활용 과정 전반 밀착지원
차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수요조사는 2025년 1월부터 추진 예정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암, 심혈관 질환 등 한국인의 주요 10대 질환 발병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대학 학자금 지원과 입시제도 변화 등이 우리 사회 계층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로고=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가명정보 활용 과정 전반을 집중 지원할 ‘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교육, 의료, 물류 분야 총 6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문화가 사례 확산을 통해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국내 문헌·설문 중심의 연구가 현장의 생생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선정해 적극 지원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례는 가명정보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간서비스 개선부터 거시적인 경제적 양극화 대응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참여기관도 대학교, 공공기관, 스타트업 등으로 다양하다.

우선 한양대·건국대·성균관대는 공동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 학자금 대출 정보 등을 활용해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건강검진정보 등을 활용해 한국인의 10대 질환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모형과 맞춤형 치료법을 연구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이용객의 서비스 개선에 인천국제공항 유동인구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며, 스타트업인 리얼타임메디체크는 백신접종 정보 등을 활용해 기저질환자 맞춤형 치료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중앙대의 ‘암경험이 소아함 생존자의 건강상태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차량 운행실태 분석과 물류정책 진단’에도 다양한 가명정보가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위해 1~3기 선도사례 20개 과제 중 연구가 완료된 12건에 대해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사례에 활용된 가명정보와 연계되는 데이터와 가명처리 과정 등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 검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과 세미나 등을 통해 공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서 개인정보위는 선도사례 중 일부의 가명처리 내역을 2025년 1월 중 온라인에 시범 공개하고 앞으로의 공개 방향에 대한 수요자 의견을 청취해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진행 중인 선도사례는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의 효과 분석이 완료됐다”며, “이번 연구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문조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데이터 등 실제 가명정보를 활용해 아동복지와 사회보장 서비스 간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규명한 국내 최초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등과 함께 ‘제5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2025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대학교, 분야별 학회, 공공기관, 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사례 참여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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