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 점검, 61개 법령 개선 권고
3년간 5,192개 현행 법령의 침해요인 전수 점검 완료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61개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로고=개인정보위]

12월 26일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국세·산업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1]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 [2]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나 처리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3]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이 주로 해당됐다.

침해요인 및 개선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마련하도록 했다.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작성 및 박람회 개최 사무 등은 주민등록번호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된다.

둘째,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의 신체검사증명을 위해서는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마련하도록 개선된다.

셋째, 비밀엄수서약서에서 서약자 식별은 생년월일만으로 충분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개선된다.

개인정보위는 3년간 총 44개 분야 5,192개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전수점검 및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생활밀접 분야 등 15개 분야의 2,178개 법령 점검을 통해 90개 법령을 정비했다. 2023년에는 행정·사법 분야 등 14개 분야 1,671개 법령 점검을 통해 176개 법령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국세·산업 분야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을 점검, 61개 법령에 대해 각 소관 부처에 침해요인 개선을 권고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맞춰 해당 법령을 개정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법제처와 협업하여 각 부처가 마련한 개선안에 대한 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2~2024년 3년간 개선권고한 327개 법령의 침해 내용을 살펴보면, 수집 목적을 넘어서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총 189건으로 전체의 과반수인 58%에 해당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민원 등 신청 서식에서 개인의 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을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학력, 자택 주소, 등록기준지 등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다음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권고해 개선한 경우가 전체의 18%(58건)이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나 처리 범위가 불명확해 개인정보 유형 및 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한 개선사항은 21%(69건), 기타 절차적 개인정보 보호수단 미비점 개선 등은 3%(11건)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보호를 앞장서 강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법령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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