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진행
전체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어려워...강력한 입법 및 정책, 처벌 등 강조
10월 19일 딥페이크 관련 대학생 토론, 11월 20일 표창원 소장 초청 딥페이크 기술 이해 강연도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관련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600여명 중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심각하다는 응답은 84.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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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최근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한 디지털 공론장에서 국민의 의견을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는 10월 10일~11월 8일에 597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55.9%, ‘심각하다’는 응답은 38.5%로 나타났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으며,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36.5%가 법·제도 미비를 지적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7.6%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응답이 36.9%를 차지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이어 “신속히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기간에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유성모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이윤주·김지선·명승희씨가 제안한 ‘PGD 기반 워터마킹을 이용한 가짜뉴스 판별’이, 김채진·이유진 씨가 제안한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크 표준안 마련 및 정착 지원’ 정책제안이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으로는 한찬혁·윤상훈·이성준씨 팀, 김수은·전대호·한태원씨 팀, 강희지씨의 정책 제안이 각각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외에도 10월 19일에는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를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성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대학생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11월 20일에는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서는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과 이독실 과학평론가를 초청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해와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 원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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