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일론 머스크 부상...우주 분야 등 자국에 유리하도록 전략 펼칠 것
기술 발전 패러다임 정확히 인지하고, 보호주의 상황에서 우리만의 필살기 필요
AI·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 대비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AI 시대를 맞아 사이버안보 분야가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이버안보와 AI, 우주, 신흥기술의 위상은 국제안보 환경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자국에 유리하도록 외교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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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태지역 사이버안보, 강국인 호주·한국의 시너지 필요
AI 국제규범 외교의 중요성을 제시한 외교부 국립외교원 송태은 교수는 ‘제12차 사이버 국가전략 포럼’에서 AI 기술과 관련한 각국의 기술정책과 우호국 간 연대 전략을 더욱 정교하고 수립하고, 이탈국들이 초래할 위험이나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한·미·일 사이버안보 전략에 있어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인·태지역의 사이버안보 전략에 있어 강국인 호주, 한국 두 나라가 공조하면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 트럼프 당선, 사이버보안 등 국가전략기술의 안보 연계 대비해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윤정현 연구위원은 ‘사이버 안보의 새로운 쟁점: AI·우주·양자’ 주제 발표에서 미 대선 이후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와 당면 과제와 관련해 “트럼프는 전국적 지지 확보, 공화당 상하원 장악, 충성심 강한 인적 자원, 치밀한 정책 싱크탱크에 기반하고 있다”며 “글로벌 안보전략에 있어서는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보호주의 등을 기조로 한 정책 추진에 있어 엄청난 속도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책으로 △신흥기술의 분야별 기술 경쟁력 확보를 넘어 융합적 활용 역량 강화 △사이버-우주 공간의 다차원적 파급력을 고려한 종합대응모델로의 전환 △행위자의 다변화, 위협의 비대칭화에 대응한 능동적 민관군 협력 기반 조성 △우주-사이버-국방 전략을 아우르는 국가 우주안보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윤정현 연구위원은 “사이버보안, 우주, AI 양자과학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의 안보적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경계 기반에서 다층적 구조의 위험기반 심층방어 사이버보안 모델로 전환하고, 우주안보, 사이버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융합체계기술 확보, 우주·사이버 역량과 자산 공유 및 상호지원을 위한 능동적 민관군 협력체계 정립, 상위의 국가안보전략 및 연계 전략과의 융합·정합성을 고려한 국가우주안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 일론 머스크, 우주 경제 관여할 것...우리나라의 우주 영토 넓혀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민석 상근부회장은 “미국은 엄청난 투자를 통해 AI기반 무인체계로 가고 있다”며 “규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상근부회장은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막강해져 일론 머스크가 우주 경제에 많이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2050년까지 100만명 이상의 인력을 우주로 보내는 등 행정부 중심으로 우주를 개척할 것”이라며 “대륙을 발견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듯 대한민국도 우주의 영토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병역자원 절감 위해 AI 활용 필연...안보에 기여해야
국방전산정보원 김한성 원장은 “우리나라는 사이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국가 거버넌스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입법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사이버안보법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성 원장은 “군사적 측면에서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은 잘 되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의 경우 각국의 이해관계와 능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다자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방부는 병역절감을 위해 AI 활용이 필연적인 만큼 이를 위해 국민, 국회,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 AI, 사이버안보와 사이버 보안에 영향...국가전략 차원에서 다뤄져야
국가안보실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은 “AI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며,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AI는 사이버안보와 사이버보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석 비서관은 “AI가 공격자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56%, 수비자에게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이 9%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수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어떤 기술이든 공격자 활용이 빠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AI의 도움을 잘 받는다면 사이버 공격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7일 발족하는 AI안전연구소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6. 사이버안보, 우리 강점...새로운 규범체계 도입해야
외교부 이동렬 사이버안보대사는 “외교부의 사이버안보 업무는 군사, 허위정보, AI 연계 분야 등 범위가 너무 넓어 모든 나라와 회담을 하고 있다”며 “모든 회의를 할 때마다 사이버 안보는 우리의 강점 분야로 여겨져 여러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고, 좋은 의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렬 대사는 “사이버안보 분야는 서구에 잘 통하고, 우리가 보유한 많은 경험을 살려 새로운 규범체계를 도입하는데 강점을 보일 수 있다”며 “우리의 주도로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점도 선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7. 보안위협, 강력한 거버넌스 작동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이승열 입법조사관은 “PC 점검이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강력한 거버넌스가 작동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거버넌스 작동을 위해 미국, NATO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안보기관이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 보안위협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열 입법조사관은 “사이버 분야는 정치 영역이 아닌 안보 영역임을 의원들이 인지해야 한다”며 “안보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여야 구분없이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8. AI, 보호주의 상황에서 필살기 있어야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 능력치가 일반적으로 강력한 능력치를 보여주다 보니 보안 관점에서도 공격과 방어에 많은 영향을 준다”며 “안보 관점에서 AI를 잘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인프라와 역량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전략자산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보호주의 상황에서는 필살기를 갖고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 기술 발전 패러다임, 정확히 인지해야
임종인 사이버특보는 “사이버, 군사, 경제안보, 우주 분야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며 “트럼프 당선과 함께 일론 머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는 AI와 위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자율규제가 중심인 미국의 경우 표준과 상호운용성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의 기술 발전 패러다임을 국회에도 정확히 알려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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