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공법과 사법 분야의 주요 문제 다룬다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토) 오후 2시부터 성균관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인공지능의 이용과 공·사법의 기본 문제’를 주제로 제2회 사법학자·공법학자 대회를 개최한다.


[자료=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서강대 법학연구소, 성균관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공법과 사법 분야의 주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김일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인공지능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이 ‘기본권,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된 행정행위’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유봉 팀장은 자동적 행정처분의 의의와 유형을 소개하고, AI 기반 행정절차의 도입, 개발, 운영 단계별로 절차 요건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 팀장은 우리나라에 국가의 AI 활용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AI 행정 시스템 도입 등에 필요한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정신동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불법행위 책임 관련 쟁점들: 최근 EU법 제·개정 논의를 중심으로┖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소은 영남대 법전원 교수는 ‘인공지능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다룬다.

각 주제별 토론도 진행된다.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나진 국회사무처 법제관, 제주대 법전원 강주영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법제도의 검토와 개정은 현실적 이슈를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미시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디지털 관련 법제의 합리화와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개발, 혁신 및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의 법제도 정비·개선·신규 개발 필요에 따라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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