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AI 전 분야 지원 강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 동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함으로써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 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작년 6월 개최된 3차 협의체에서는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 신설 방안을 논의했고, 같은 해 12월 개최된 5차 협의체에서는 5대 중점분야에 대한 102조원+@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해 발표하는 등 정책금융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발표하는 논의의 장(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장의 자금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정책자금 공급에 빠르게 반영하려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풍성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금융지원협의회 협조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에 감사를 표했다.이어 “지난해 6월 산업부와 산업 현장의 요청에 따라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발표했는데, 이를 선례로 올해 6월 범부처 ‘반도체 대책’에는 반도체생태계펀드를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1.1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며, “선제적 반도체생태계펀드 신설은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부처가 산업 현장의 수요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한 선순환 구조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이 잠재력 있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년 5월 현재 정책금융 공급 현황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5월 말까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을 논의했다. 산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전략 분야에 5월까지 총 54.5조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연간목표(102조원) 대비 53.2%로서 기간 경과율을 반영한 목표집행률(41.7%)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이 기업들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중점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자금 공급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급박한 투자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의 자금 공급 흐름을 지속해 우리 산업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AI 분야에 대한 3.5조원 규모 자금 공급 지원 방안
다음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총 3.5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공급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등은 지난 분기부터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AI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산업의 자금수요 및 투자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과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한다.

첫째로, 산은의 첨단산업 지원 프로그램인 ‘초격차산업 지원 프로그램’ 내 AI 분야를 신설해 2024년 말까지 3조원을 한도로 자금을 공급한다(기존 5대 산업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원전–에 더해 AI 분야를 추가). AI모델 및 클라우드, 핵심 응용 분야인 로봇·자율주행 영위 기업에게는 최대 1.2%p까지 우대된 금리로 자금을 제공한다. 이번 상품은 출시 준비를 거쳐 7월 중 산은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둘째로, 산업은행은 AI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AI 코리아 펀드(가칭)’를 5,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AI 클라우드, AI모델 개발 영위기업 등에 산은자금 1,500억원에 민간자금 3,500억원을 유치해 자체 펀드를 조성·출시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유망한 기술력을 가진 AI기업은 투자를 받아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주인을 맞아 사업 단계를 전환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AI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생성형 AI 본격화로 AI 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3.5조원 규모의 투자·금융 지원이 향후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가 전방위적으로 AI를 확산하고, 국민과 일상화된 AI 혜택을 공유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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