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샌드박스 승인기업 85개사·장관상 수상자·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상공회의소·투자자(VC)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승인기업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우수 승인기업 및 유공자 포상 △규제샌드박스 정책 좌담회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실증 및 규제 해소를 통해 신산업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인 등 6명은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마로로봇테크의 이강철 수석은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실증’을 통해 스마트 주차로봇과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주차장법 관련 규제 개선과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했다. 무지개연구소의 김용덕 대표는 육안 점검에 의존하던 도심 내 시설 점검을 드론으로 대체해 가스 누출 검사, 산불 감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한 신기술 실증에 성공했다. 창원산업진흥원의 김호영 선임은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 트램, 수소 건설·산업기계, 수소 항공모빌리티 등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굿바이카의 남준희 대표는 사용후 배터리 제품에 대한 실증에 참여해 제도 공백 영역이던 사용후 배터리 성능·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해 우수 기업인으로 선정됐다. SK증권 이광섭 본부장 및 대한상공회의소 임경진 과장은 전문위원회 심의 및 승인기업 사후 지원 업무에 기여한 공으로 유공자로 선정됐다.

정책 좌담회에서는 산업부와 기업인, 규제행정 전문가 등이 모여 규제샌드박스 △제도 성과 △애로 사항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 센터장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본질적 목표는 항구적 규제 개선이므로 특례승인 이후 관계 부처의 법령 정비 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과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승인기업 대표(사운드그래프, 메코비)는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함(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 정보처리 조건의 까다로움, 특례 내용이 지방청에 적기에 전달되지 않아 실무 집행 지연된 사례 등) 역시 있었다고 언급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재까지 1조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으며, 향후 전방위적인 성과 확산을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진행된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에서는 10개 승인기업과 벤처투자사 심사역 등 10명이 참여해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사업성을 검증하고 실제 투자로의 연계를 검토했다. 엠디스퀘어·인티그리트·바스맨테크놀러지·레메디 등 4개 기업은 △첨단 보건·의료 △자율주행로봇 △에너지 신산업 분야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설명(IR)을 진행했다.

한편, 행사장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세상에 나온 혁신 제품 24종을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돼 기업과 투자자가 사업 성과와 아이디어를 교류했다. 산업부는 연내 기업수요 분석,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수립·발표해 동 제도를 더욱 강력한 규제 개선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추진)하며, 신속처리 등 기업 편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규제샌드박스가 일시적 특례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해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재정적·행정적 사후 지원 또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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