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로봇산업 규제 개선 민간협의체 출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로봇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로봇산업 규제 개선 민간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이하 로드맵 2.0)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로봇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으로 세계 시장이 2021년 784억달러에서 2026년 1,768억달러로 2배 이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출처: Markets&market, 2021)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 형성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규제 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9일 출범하는 ‘로봇산업 규제 개선 민간협의체’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4대 로봇 분야(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봇)를 중심으로 분과를 나눠 기존에 수립한 규제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로봇을 활용한 신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사항과 안전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참석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해 기존 규제 개선 성과에 더해 로드맵 2.0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 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LG전자 백승민 상무는 그간 승강기 안전기준 미비로 실내 자율주행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로봇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마련(2022.3.)으로 실내 배송로봇, 서빙로봇, 방역로봇 등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배송로봇 스타트업인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는 최근 배달로봇 시장 성장세를 감안해 실외 배송로봇의 보도 통행을 비롯한 관련 규제 개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로봇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모델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혁파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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