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위해 新보안체계 구축
망분리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개선하고, 혁신기술 활용
제로트러스트, 블록체인 등 최신 보안기법 도입·확산

[보안뉴스 기획취재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TF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기존에 불편했던 시스템을 AI와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개선하고, 개인정보 활용 등을 저해하는 요소는 법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료=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TF]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는 (1)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2) 선제적·맞춤형 공공서비스 (3)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4)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5)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이다.

부동산 & 청년 일자리: AI와 간편 인증 ‘활용’
해당 분야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합조회·신청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부동산 거래 △청년 일자리 AI 매칭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합조회·신청과 관련해서는 청약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육아, 취학환경, 은행대출, 대중교통, 주거지원 정책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찾는 조건의 청약기회를 민간앱으로 추천받아 신청하고, 당첨 알림을 받게 하도록 서비스가 개선된다.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부동산 거래 측면에서는 복잡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을 좀더 간편화해 앞으로는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입력, 한 번의 결제로 등기 이전 시스템이 한 곳에서 쉽게 바뀌게 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AI 매칭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복지로), 일자리(워크넷), 고용보험(EI), 직업능력(HRD NET), 교육부(나이스 등) 산재된 데이터를 앞으로는 정부가 일자리 관련 데이터를 통합 제공 및 개방함으로써 일자리 정보 제공기업과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SaaS활용,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제화
앞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협력 혁신 인프라 구축 △국가 디지털혁신 저해 규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TF 고진 팀장은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은 개방 및 공동 활용을 저해하는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제화와 함께 기업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곘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협력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정부가 API 개방 및 민관협력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민간이 서비스를 창출하게 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과 테스트 환경 및 초거대 AI 인프라 지원, SW 용역을 통한 자체 구축 등 상용SW(SaaS)를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디지털혁신 저해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ISP 면제·간소화 및 상시개발·수정이 가능한 예산제도 신설 검토,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활용 및 보안 동시 제고 위한 新보안체계 구축: 제도 개선, 최신 보안기법 도입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물리적인 보안체계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급증,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활용과 보안을 동시에 제고하는 新보안체계 구축을 내세우며 △망분리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개선으로 혁신기술 활용 촉진 △제로트러스트, 블록체인 등 최신 보안기법 도입·확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로 △개인정보 활용 이상행위탐지 등을 통한 데이터 유출 방지 △개인정보 활용 이력 상시 확인 등 마이데이터 정책 신뢰 확보 전략을 밝혔다.

또한,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보안기능 확보 및 취약점 제거·예방 지원, 원격 서버 점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보안사고 신속대응-피해복구-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지원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보안뉴스 기획취재팀(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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