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개월 만에 다시 부활한 사이버안보비서관직,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평가
차기 정권에서는 정부부처와 군에서도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감안한 직제 개편 필요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국방과 안보전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이버안보 분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전경[사진=청와대]

새롭게 신설되는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이 담당해 왔던 핵심기술 관련 업무와 함께 기존 사이버정보비서관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겸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국가안보실은 서주석 1차장 산하에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등 3명의 비서관 체제로 운영된다. 신설된 비서관직 인사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은 2019년 3월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 신설 이후 2년 9개월 만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불과 5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끝까지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직제 개편은 반도체와 요소수 부족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확인했듯 경제·안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군사적 관점에 머문 전통적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청와대가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흥·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호와 함께 핵심 인프라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보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적 국가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데서도 드러난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5년 3월 신설된 사이버안보비서관이 3년 5개월 만인 2018년 7월 폐지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또 다시 부활한 셈이 됐다. 핵심기술 보호 관련 업무가 추가됐지만, 큰 틀에서 보안, 사이버안보 업무와 일맥상통하는 만큼 보안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직제 개편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랜섬웨어 감염으로 석유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미국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에서 보듯 사이버 공격은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요소수 품귀 현상과 반도체 병목현상 등 일련의 공급망 이슈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국가지원 해커조직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향후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안보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는 얘기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차기 정권에서는 정부 직제와 군에서도 사이버안보 분야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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