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I안보관 필요”..사이버안보학회, 정기총회 세미나서 주장

2025-04-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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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인공지능(AI) 안보는 신변종 위협이다. 기술과 경제, 법·제도 등이 어우러진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김상배 서울대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서 열린 ‘2025 한국사이버안보학회(KACS) 정기총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통적인 안보 프레임을 넘어선 복합적인 이슈 탐색과 연구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안보학회가 2025년 정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 보안뉴스]

이날 ‘인공지능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 김 교수는 “AI 안보는 기존 국가안보 개념을 넘어 일상화된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이라며 “오늘 세미나의 부제를 ‘AI 안보 복합 넥서스’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복합 넥서스(Nexus·연결망)는 서로 영향을 주는 교차점과 연결망을 말한다. AI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단선적 분석 아닌, ‘연결 지점’을 탐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토론에 앞서 진행된 주제 발표는 AI와 관련한 경제적·기술적·전쟁적 측면의 안보 이슈와 쟁점을 다뤘다. 김 교수는 “토론에 앞서 국가안보를 위해 어떤 부분을 의제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평했다.

경제 안보는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AI 반도체와 국내 산업의 연관성을 다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치 중심적 외교와 실용적 외교 사이를 오간다. 종종 제3의 길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고민은 경제 외교만이 아니라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

기술 안보는 소버린(Sovereign) AI를 중심으로 국가 주권 개념의 변화를 살폈다. 미국의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AI 기술은 연대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또, 두 진영의 대결에서 미국은 AI 기술 관리에 방점을, 중국은 개방형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

전쟁 안보에선 미래 전쟁의 지능화 양상을 다뤘다. 미래 전쟁의 핵심 역량으로는 플랫폼과 알고리즘, 데이터 등이 꼽힌다. K-방산에서 AI는 시스템 첨단화를 비롯해 수출 전략과 항공우주 분야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패널 토론에서는 AI가 국가안보의 모든 측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은 기술적, 정책적, 전략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접근과 국제협력 그리고 국내 대비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교수는 “AI의 국가안보는 객관적이며 실재한 위협일 수도, 어떤 경우에는 주관적이며 담론의 영역일 수 있다”며 “안보의 시각에서 AI는 과한 규제로 산업을 저해하거나 안전 불감증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적정한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가 역량의 규모나 지정학적 위치, 국제 사회적 역할 등에서 ‘중견국’이기에 여러 고민이 뒤따른다”며 “KACS는 AI 위협의 상관관계를 관찰하고 끊임없이 질문해 기준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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