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2차례 미사일 발사...발사 저지 얼마나 가능할까

[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지난 5월 14일 오전 5시 27분쯤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최고 고도 2000㎞ 이상으로 상승해 30여분간 약 700~800㎞를 날아간 이번 미사일은 미국 알래스카까지 사정권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1일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미지=iclickart]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와대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하고,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 미사일 도발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분단위로 브리핑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도 당분간 더 ‘빙하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미사일 발사 이틀 뒤인 5월 16일 국회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런떼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정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전 교란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지로 질문을 던졌다. 미사일의 발사 단계에서 해킹을 통해 발사를 지연 내지 실패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실제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교란 프로그램 때문에 의해 실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란 작전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어렵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해킹 의혹을 자체 조사해 전문가들의 조언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충분한 발전이 이뤄지지 않아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런 미사일 발사 해킹에 대한 의혹이 자꾸 불거지는 것은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실패 원인에 대한 여러 말들이 나오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김일성 탄생(태양절)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고체연료 엔진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선보인 이튿날인 지난 16일 함경남도 신포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발사와 거의 동시에 폭발해 실험은 실패했다. 다만 열흘전인 지난 5일 같은 지역에서 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실험 실패가 미국의 (해킹에 의한) 교란 작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발사된 KN-15(북극성 2)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189㎞를 솟구쳐 올랐고 60㎞를 날아갔다.

이를 두고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해킹만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사전 차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붙고 있다. 미국 CNN은 지난 4월 미군이 북한 미사일 실험에 직접 개입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과거 군 관계자의 발언과 미국 의회 증언을 빌려 사이버 교란 전술이 미군에 의해 꾸준히 추진됐다고 보도해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사이버 교란 전술을 다듬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콤 리프킨트 전 영국 외무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사이버 방식을 통해 미국이 여러 가지 시험을 중단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강한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는 리프킨트 전 장관의 발언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방해하기 위해 사이버 전쟁을 시작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CNN이 예측한 ‘미사일 교란과정 시나리오’는 △북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시 △한국에 위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이를 감지하고 △사드가 감지하지 못할 시 이지스함이 해상에서 감지하며 △이지스함이 하지 못할 시 패트리어트 포대가 감지해 교란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모든 미사일 감지 과정에서 정보는 함께 공유되고 사드-이지스함-패트리어트 순으로 교란을 실시할 것이라는 것이 CNN의 분석이다.

이렇듯 미국, 영국 등의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해킹으로 방해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증언과 해킹 기술 정황상 미군이 수년 전부터 미사일 발사를 차단하는 사이버 공격 기술 및 전술을 연구개발해 왔다는 점만은 확신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사이버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전쟁’의 의미는 재래식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미사일도 결국 컴퓨터에 의해 작동된다는 점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밝혔듯 해킹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기술적으로 실현해 그것을 성공시킨 사례가 아직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상시적인 핵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의 핵 우산과 사드 배치 등의 수동적인 작전 개념이 대부분이다.

IT 강국인 우리도 대통령과 국방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미사일 발사 교란 프로그램이나 해킹을 개발할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정작 미사일 발사 해킹 프로그램은 미국이 아닌 우리에게 더 급한 기술인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이 아랍 적대국들 사이에서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정보보안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도 핵 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핵 미사일 발사를 저지할 확실한 저지 프로그램만 있다면 그것이 경제적으로나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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