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사이버전 및 사이버정찰 기술, 선진국의 70~80% 수준
세계 3차대전은 사이버전...,핵공포와 비슷한 수준의 전쟁 양상 추정

[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이다. 하지만 IT 산업의 뇌신경과도 같은 정보보안 분야는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취약한 편이다. 군 사이버 보안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로서는 북한과의 전쟁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IT 산업의 역사로 볼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은 늦은 편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 1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소장이 사령관인 이 조직 편성은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는데 직원은 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터넷 해킹 예방, 보안관제, 복구 등을 총괄 지휘하며 유사시 사이버공간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다. 북한이 6천여 명, 미국 8만여 명, 중국 40만여 명(사이버 전사 5만 명 포함)에 비교하면 규모나 인원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반면, 북한군은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1만명 규모의 사이버전략사령부를 창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사이버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것은 ICT 시스템으로 운영통제 되는 우리 군과 사회의 취약한 요인에 대한 군사적 공격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사이버전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면서 차세대 전쟁 시스템 개발에 한창이다. 북한군의 사이버전력은 국방위원회 직속 정찰총국 예하에 ‘전자정찰국 사이버전지도국(121국)’을 두고 있고, 총참모부 예하에 ‘지휘자동화국’과 ‘적공국’을 두고 있는데, 김정은이 직접 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의 별동대, 작전예비대’라고 할 정도로 핵심전력으로 점점 증강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유사시 하와이의 美 태평양사령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지난해 12월 27일 펴낸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 국방부의 북한 사이버전 모의실험 결과를 소개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이 실험을 통해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휘통제소를 무력화하고, 본토의 전력망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력이면 한국군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 사이버 전문가들은 2013년 3월 한국의 금융기관과 방송사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품원은 전했다. 또 북한의 사이버전은 목표 시스템에 은밀하고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는 형태로 지능화·고도화하고 있고, 첨단 악성코드를 통한 기밀정보 수집과 시스템 파괴를 위해 악성코드를 정밀 제어하는 명령제어 서버를 운용하는 핵심기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품원은 “북한은 악성코드 분석을 하지 못하도록 코드 가상화 기법을 적용하고, 익명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이버 공격을 하는 명령제어 서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사이버 핵심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80%를 밑돌아 연구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기품원은 평가했다. 사이버 감시정찰 기술도 선진국의 74% 수준으로 적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보수집 기술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늘날 현대전장의 양상은 지상, 해상, 공중의 3차원 공간에서 우주 및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해 다차원적이고 영역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핵, 화생방, UAV, 미사일에 추가하여 사이버 공격능력까지 확장되어 과거의 전장양상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2009년 유엔은 “만약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사이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2010년 군사균형(Military Balance)지에서 국가기관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군사정보통신망에 침투하여 군사작전을 혼란케 함으로써 핵공포와 비슷한 수준의 전쟁양상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렇게 사이버 테러 공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한반도는 ‘사이버전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의 악성코드 및 디도스(DDoS)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사이버 전쟁 수행능력은 한국군에 큰 위협이 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이버 안보는 너무나 취약한 편이다. 더욱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사이버 침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 선진국의 사이버전 수행 및 사이버 감시정찰 기술 수준은 하루가 멀게 고도화하며 우리 군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IT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군의 사이버전 및 사이버정찰 기술은 이제 막 걸음마 수준을 벗어난 단계로,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투력 향상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에서도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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