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경애]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최근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사이버 각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전방위적 해킹 시도에 대해 부처 간은 물론 사이버 관련 업계와도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의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응체제 유지를 당부했다. 또한 우리 군 장병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정부와 군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실험 강행 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도 독자제재 조치를 마련하거나 이행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제재의 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최근 북한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라며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도 재외공관장 만찬에서도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아로 내모는 폭정을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역대 최고 수준의 UN 안보리 결의 및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등은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재외공관장들이 주재국 내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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