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종합 정리·분석

[보안뉴스 김성미]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보안업계의 생존전략으로는 기술개발(R&D)과 해외 판로 개척을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올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올해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인력·세제·금융·R&D 등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 정부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모토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인력·마케팅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에는 수출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보안업계가 참고할 만한 내용도 많아 본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의 올해 사업을 정리·분석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정부는 올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해 3,000개의 신규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 5,100억원)과 무역금융(2조원) 공급을 확대했다.

또한. 중기의 해외진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3조 260억원)에 비해 16%(4,840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인력·마케팅 및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3,000명의 수출전문가를 통해 수출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내수기업의 전시회 참가비용 자부담률도 현행 평균 50%에서 30%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R&D와 해외 M&A를 지원하고 세제개선을 통해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월드클래스300 등 해외진출형 R&D 과제에 총 6,570억원을 지원하고, 해외 M&A시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대상도 확대해, 수출금액이 30%이상이거나 100억원이상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중 수출금액이 50%이상일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밖에도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지속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취약한 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향상 시설자금 및 경영애로 해소 자금도 지원한다.

수출 R&D 예산 5배 확대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촉진형 R&D 예산을 지난해의 5.5배 수준으로 늘려 수출 중소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중기청의 중소·중견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2016년 중소기업청 주요 정책방향’에 따르면, 신성장 분야 개발과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기업과 수출 잠재기업을 위한 수출촉진형 R&D 지원이 지난해 약 800억원에서 올해 4,500억원으로 증액됐다.

소비재 중심의 수출기업뿐 아니라 기술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이 큰 잠재기업에는 약 3,500억원을 지원한다. R&D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사업 연계를 대폭 확대하고 시장과 연계된 R&D 과제도 선정한다.

‘보안분야’ R&D 기획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
자체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기의 기획과 교육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 사업’도 실시한다.

중기청은 R&D 기획이 중기가 기술을 사업화하는 전 단계(기획→개발→사업화)에서 위험을 줄이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R&D 지원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5년 중기 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중기의 R&D 성공요인은 관련 기술정보 확보 및 충분한 사전기획(39.5%), R&D 인적자원(20.9%), 자체 기술개발 관리 능력(16.5%), 충분한 자금지원(8.8%)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올해 사업은 기획전문관이 중기 개발 기술에 대한 기술성과 사업성을 분석·진단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R&D 기획을 지원하고, 우수과제는 다음 연도 중기청 기술개발사업까지 연계해 지원하도록 구성됐다.

중기청은 지난해 이 사업으로 240개 과제를 지원했으며, 2014년도에 기획 지원을 받은 우수과제 154개중 92개를 2015년도 R&D 사업에 연계지원(연계율 59.7%)하여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사업에는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180개 과제를 지원하며, 창업과제에는 최대 2,720만원(80%이내), 혁신과제(벤처, 이노비즈 기업 등)에는 최대 2,380만원(70%)까지 기획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1차(1~2월), 2차(5월)에 나눠 공고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받는다.

한편, 중기청은 이 사업을 위해 20대 전략분야별 70대 세부전략분야를 추렸으며, 안전보안분야도 이중 하나로 선정했다. 안전보안분야 세부 전략분야는 물리안전보안과 정보안전보안, 생활안전분야로 나뉘어 있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구축
중기청은 또한 기업이 창업→중소·벤처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단계별로 ‘글로벌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수기업에는 H몰·GS샵·G마켓 등 국내 역직구 쇼핑몰과 아마존 등 해외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수출 초보기업에는 시장정보와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수출 유망기업에는 해외전시회 등 8가지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식이다. 아울러 한류 마케팅을 지원하고, 강소기업 지원사업과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벤처·창업기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서비스업종 위주의 창업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 통할 수 있는 기술·지식기반 창업을 강화하고 대학·연구기관·대기업 등의 우수한 전문 인력의 창업 도전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정책총괄과 이준희 과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천억벤처기업과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글로벌 창업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170개사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정부는 올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려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170여 곳을 발굴해 히든챔피언으로 집중 육성한다.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분야별 점유율 상위권 진입을 노리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분야 등에 따라 글로벌 성장단계(매출 400억∼1조원), 도약단계(매출 100억∼1,000억원)로 구분해 운영한다.

올해 정부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및 월드클래스300(글로벌 성장단계) 후보 기업 50개사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글로벌 도약단계) 후보 120개사를 선발해 연간 최대 15억원의 R&D비용과 전문분야 교육 및 컨설팅, 전략수립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중기청은 ‘2016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했으며,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사업설명회도 가졌다.



중기 융합기술개발 330억 지원
중기가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해 만든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에는 329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가가 선정한 53개 과제와 중소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130개 과제 등 183개 지정 과제를 중소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록기업)은 기계·소재(55개), 전기·전자(45개), 바이오·의료(29개), 정보통신(25개), 화학(21개), 에너지·자원(5개), 지식서비스(3개) 등 분야별 지정 과제 가운데 수행할 과제를 골라 대학·연구기관 등 공동개발기관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기술성·사업성을 토대로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쳐 6월 중 수행 기업을 선정하고, 2년간 최대 6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3월 3일까지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하면 된다.

제품개선 기술개발에 260억 지원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개선과 공정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258억원을 지원한다.

제품개선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공정개선사업은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여야 참가가 가능하다.

선정된 업체는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개선하는데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적합업종 기업 기술개발에 23억
중기청은 올해 적합업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모두 23억원을 투입해 과제당 최대 1년(개발기간)까지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총 108개 업종/품목에 대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올해 적합업종 지정이 해제될 77개 품목은 우선 지원된다. 지난해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발광다이오드(LED), 금형 등 15개 품목과 21개 기업에 27억원이 지원됐다.

중소·중견기업 상생 R&D에 24억 지원
중기청은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아이템 발굴과 사업화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에 24억원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 아이템 발굴 기획 단계부터 R&D와 사업화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단계 신규 사업기획 부문 지원 회사로 선정되면 동반성장을 위한 아이템 구상과 전략 구축에 필요한 R&D 사전기획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2단계 R&D 연계과제 부문 지원 회사가 되면 기술개발과 제품화를 위해 6억원 이내의 R&D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매칭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파트너 업체를 찾으려는 중소·중견기업은 3월 22일까지, 자체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중견기업은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800여개 업체 해외규격인증
지원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한 이 사업을 통해,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시험·인증비와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등 275개 일반인증 분야에는 107억원을 투입해 약 1,500개 업체를 지원하고, 의료기기·건축자재 등 3,000만원이상이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분야에는 98억원을 배정해 약 320개 업체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연중 5차례에 걸쳐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신청기간은 3월 17일까지다.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참가 모집
중기청과 창업진흥원은 창업 실패 경험과 기술을 자산으로 재창업을 돕는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는 재창업교육과 멘토링, 사무공간과 사업화자금 등 재창업에 필요한 도움을 전반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실패원인 분석과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재창업교육 공통과정(20시간 내외)을 실시하고 재창업 아이템의 난이도와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최대 1억원(총 사업비의 70% 이내)의 사업화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 해외연수, 투자유치 설명회(IR) 등 후속 지원도 이루어진다. 예비/재창업자이거나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나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에서 하면 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서비스
중기청은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중기를 위한 기술보호 진단에서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먼저 보안진단·법률상담·수사 등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찾아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전문가 상담·자문 서비스를 시행한다.

보안교육을 포함해 사흘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자문비용의 75%를 지원받아 최대 7일까지 추가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핵심기술 정보를 잘 보관하고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온·오프라인(www.kescrow.or.kr)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중기청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임치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유출 분쟁이 생겼지만 현실적으로 법정다툼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조정·중재 제도로 지원한다. 중기가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면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법률대리인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4시간 내내 실시간 감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기업은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악성코드탐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네트워크·컴퓨터·문서 등의 보안, 출입 통제설비 구축 등 시스템 마련에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그간 부처별로 운영하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서비스는 통합상담센터(02-368-8787)로 일원화해 지원하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내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02-368-8787)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개설
아울러 중기청은 특허법원, 카이스트(KAIST)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AIP)’을 개설하기로 했다.

수강생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민사·형사상 보호전략, 특허·상표·디자인 소송전략, 미국·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동향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듣고 지식재산 분쟁을 주제로 토의와 발표를 하게 된다.

강사진은 중기청장과 분야별 담당자, 특허법원장과 특허법원 판사, KAIST 내·외부 교수진 등으로 꾸려졌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지식재산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누구나 입학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기 관계자는 등록금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6년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물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하에 따른 환율변동, 중국 리스크와 북핵 리스크, 테러 등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어떤 변수가 발생해 우리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하기 어렵다.

수년간 지속된 중국기업과의 경쟁은 우리기업이 시장을 개척하는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였다. 올해는 한-중 FTA의 체결로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도 우리나라 보안 기업들이 기술우위를 점하며, 흔들림 없이 세계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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