펨토셀·정부 전산망 해킹·관계부처 대응 체계 등 사이버 안보 전반 점검 요구
알리·테무 개인정보 이전 실태 점검... 과징금 전력도 재부각

[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국민의힘이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와 중국계 이커머스까지 포괄하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 박충권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자료: 연합뉴스]

8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자 원내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은 강선영·박충권 의원과 함께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요구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등에 초점을 맞춰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과 달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연루된 다른 개인정보 침해 사건들까지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쿠팡의 손해배상 이행 여부, 관계 부처의 피해 국민 지원 대책 적절성,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현황, 쿠팡의 증거인멸 의혹, 쿠팡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의혹 등이 조사 범위로 명시됐다.

김 전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9월 쿠팡 경영진과 고가 식사를 하고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예고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유통업체의 국내 개인정보 보관·관리 및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 플랫폼이 적용받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반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모회사 알리바바와 테무가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재차 부각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활용한 문자 탈취·도청 위험,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상황, 국가안보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와 대응 체계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규모로 볼 때 사실상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볼 수 있는 심각한 21세기형 시국사건”이라고 했다.

또 “사고 이후 드러난 것은 허술한 내부 통제와 미흡한 보안 투자, 책임 회피에 가까운 대응이었다”며 “통신사 합동수사 결과와 보상안, 쿠팡 청문회 대응은 피해자 구제보다 회사 영업이익 보전에 방점이 찍힌 잘못된 선례”라고 밝혔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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