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통과된 퍼스트 스텝 법안(FSA) 덕분에 조기석방
중범죄자 대상 법 적용 약화 논란도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2016년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를 해킹해 천문학적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일리야 리히텐슈타인이 예정보다 일찍 감옥을 나왔다.


[자료: gettyimagesbank]

그는 지난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통과된 퍼스트스텝 법안(FSA: First Step Act) 덕분에 석방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FSA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통과된 초당적 형사사법 개혁 법안이다. 수감자가 재활 프로그램이나 교육, 생산적 활동에 참여할 경우 ‘타임 크레딧’을 부여힌다.

수감자가 감옥에서 성실히 재활에 참여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크레딧을 사용해 복역 기간을 단축하거나 가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법안의 명칭 ‘퍼스트 스텝’(First Step)은 미국의 비대한 교도소 인구를 줄이고 재활을 돕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리히텐슈타인은 출소하며 “가능한 한 빨리 사이버 보안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리히텐슈타인과 아내 헤더 모건은 2022년 체포돼 2023년 비트파이넥스 해킹 및 자금 세탁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리히텐슈타인은 비트파이넥스의 인출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해 11만9754개의 비트코인(당시 가치 약 7100만달러)을 가로챘다.

미 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약 9만4000개의 비트코인을 회수했다. 2022년 기준 36억달러 가치로, 미 법무부 역사상 손꼽을 규모의 대형 압수 사례다.

이들 부부는 훔친 비트코인으로 월마트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고 이를 모건의 이름으로 등록된 앱에서 사용하다가 꼬리가 잡혔다.

리히텐슈타인은 2024년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실제 수감 기간은 법안의 혜택과 가택 연금 정책 등에 따라 크게 줄어들었다.

먼저 석방된 아내 헤더 모건은 “감옥 생활은 충분히 평온했다”며 남편의 조기 귀환을 “최고의 새해 선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리히텐슈타인이 형기의 상당 부분을 마쳤으며, 현재 규정에 따라 가택 연금 상태에서 남은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확인했다.

리히텐슈타인은 해킹 당시 비트파이넥스의 다중 서명 시스템 허점을 뚫고 제3자 신탁 회사 비트고의 승인 없이 자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비트코인포그와 같은 믹싱 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며 추적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검찰은 2025년 1월, 압수된 자산을 원래 주인인 비트파이넥스에 돌려주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조기 석방을 두고 사이버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와 법적 개혁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리히텐슈타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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